• 정부, 독자 노동입법 추진
    민주노총 “대화와 타협 거짓임을 고백”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기구 무시 처사”
        2015년 09월 11일 05: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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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자신들이 정한 시한인 10일이 지났다며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노동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개혁에 대해 사실상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오늘 최경환 부총리의 입장은 한국노총에 두 무릎을 다 꿇으라는 최후통첩”이라며 “그동안 사회적 타협과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그들이 말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말짱 거짓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노사정위 합의의 전제조건은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고, 노사정위가 결렬되더라도 단독 강행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0일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 붙이고 있는 최경환부총리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마지막 대타협의 기회를 가지겠다고 했으나 최경환부총리는 한마디로 무시했다”며 “실권은 정부에 있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정부가 노동개악을 단독 강행하는 길에 꽃길을 깔아주는 들러리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사실상 노동자의 마지막 남은 권리와 법적 보호장치의 자물쇠를 열어 자본이 가장 돈 벌기 쉬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노사정위가 예상대로 결렬의 수순을 밟고 정부 단독강행이 추진된다면 정권을 상대로 한 민주노총의 전면적인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노사정-1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정부의 입장 발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시한이 지났다며 협상관련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사실상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려는 내용 중에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비롯한 비정규직 관련법,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등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자신들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티끌만큼도 고통분담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 노동자에게만 강요하는 그 뻔뻔함이 참으로 비루하다”고 지적하며 “그들이 고액연봉자라고 비난하는 사업장의 정몽구 회장은 최근의 경기악화 속에서도 최근 5년간 2,577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손에 기름때 묻히지 않는 회장이 1년에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챙기는 것은 괜찮고 고등학교 나온 생산직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받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그렇게도 배가 아픈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벌대기업 곳간에 쌓여 있는 71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과 기업 오너가 받는 수백억원의 배당금은 못 본 척하며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한 노사정위 협상 타결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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