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전승절 참석 등
    적극 외교의 향후 과제
        2015년 09월 11일 09: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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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항일 전승절을 맞아 2~4일 중국을 방문했다. 2일의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6자회담 조속 재개, 한반도 긴장 고조 모든 행동 반대, 10월말 또는 11월초 한중일 정상회담의 한국 개최’ 등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3일에는 중국의 힘을 과시하며 최대 규모로 진행된 열병식이 있었고, 거기에 참석한 박 대통령의 모습과 그 외교적 의미‧파장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보여준 적극 외교가 미‧중 사이 균형외교와 동아시아 다자외교의 시발점일지, 아니면 미‧중의 눈치를 보며 왔다갔다 하는 ‘시계추 외교’에 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승절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람 모습(사진=방송화면)

    이런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외교와 그 결과에 대해 미 국무부는 “존중한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할 법도 하지만 존중만을 이야기한 것은, 열병식에 미 동맹국들 중 유럽과 일본 등의 정상은 아무도 참석을 않은 것에 비해 박 대통령만 참석한 것 등에 내심 불쾌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시기와 장소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슬쩍 딴지를 걸기는 했으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원래 중국에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왔다고 이번 전승절 참석 외교와 그 성과에 대해 폄하하고 견제구를 날렸다.

    박 대통령의 이번 전승절 외교는 분명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중국 측의 명시적인 동의를 이끌어낸 것은 한일 협력을 촉구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온 아베 정부도 그 의의를 부정하지 못할 전향적인 외교적 성과이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적극 외교와 그 성과가 단지 일회적인 것에 그칠지, 아니면 중견국의 위상에 걸맞은 균형외교의 시발점이고 그 길이 비록 순탄치 않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섣불리 단정하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사실 그동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사드 배치 문제에서의 모호한 태도 등으로 인해 한국이 미‧일 주축 안보협력의 하위 파트너로 묶여, 한국으로서는 최악인 해양세력 대 대륙세력 간 대결체제 형성에 오히려 일조하고 또 그 전위에 서는 것이 아닌가, 최대 무역국이자 흑자국인 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경제마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다.

    그에 비교되는 이번 전승절 참석 결정과 그에 부수하는 외교적 성과들은 그 배경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성과들을 제대로 살려갈 수 있도록 후속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번 회담이 단지 북의 도발에 대한 협조 논의로 그치지 않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8.25남북고위급합의와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안정과 발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것을 잘 살려가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우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자회담 조속 재개’와 ‘9.19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 등에 대해 이후 미국과 북한 등의 동의와 동참 등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노력은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서, 혹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와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이라는 합의를 단지 북의 있을 수도 있는 장거리로켓 혹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대와 그런 행동 발생 시 제재에 대한 합의로만 제한하려고 한다면, 성과가 아니라 오히려 북의 반발에 따른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방중 말미와 그 이후에 중국과 한반도 통일논의를 깊숙하게 진행했다는 말들을 하는 것 역시 막상 통일의 상대이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극히 낮은 북측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행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작전의 공세적 전개 등을 밝히는 것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공개에 이어 북한의 반발을 부르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태로서 ‘한반도의 안정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한중정상회담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군의 이런 행태는 안보는 무능하면서 평화는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강한 지탄을 받을 행위이다.

    둘째, 이번 능동 외교의 성과를 발전시켜, 미중 사이 균형외교와 특정 강대국에 대한 선호 표명과 의존을 줄이고 지렛대는 키울 수 있는 한-중-일, 남-북-미-중-일-러, 아세안+3 등 동아시아 차원 다자외교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안정, 남북관계의 발전이 이런 외교적 자율성을 발휘할 필수조건인 만큼 남북관계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일관되고 전향적인 정책을 전개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필자소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연구하는 정책가이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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