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국감증인
    재벌은 반대, 포털은 채택 강요
    홍종학 “재벌은 관용, 포털에는 ‘정치적 세무조사’”
        2015년 09월 10일 05:23 오후

    Print Friendly

    새누리당이 다음·네이버 포털사이트가 정치 편향적이라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서를 제시하며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나서자, 야당은 정부여당이 포털에 대한 불법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법인세 납부 대상기업은 총 57만 6,138곳이며 이 가운데 실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5,443곳으로 전체의 1%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포털기업인 다음카카오는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3차례나 세무조사를 받았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가운데 최근 7년간 법인사업자에 대해 정기·비정기 조사를 합쳐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17곳이다. 전체 조사 실시 법인의 0.06%다. 2회 이상은 2,383곳으로 전체의 8.3%다.

    다음카카오는 광우병 사태 당시였던 2008년, 세월호 사태 직후인 2014년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 직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에서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를 담당하면서 사전예고도 없이 ‘예치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예치조사는 전체 건수의 10% 정도였다.

    홍종학 의원은 “국세청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불법적 정치 탄압”이라며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눈감아주고 불과 몇 년 사이에 포털업체에 3차례나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국세청에 대해 국민들이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이 재벌 총수 증인채택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재벌대기업 총수와 CEO들의 증인 채택은 가로막으면서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 대표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기사 편집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는 등 박근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포털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