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돈줄 이용해
    총장 직선제 폐지 협박
        2015년 09월 10일 04: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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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방대 특성화 재정지원금을 무기로 총장 간선제를 강압하자 이에 저항하며 부산대학교 교수가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10일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교육부의 총장 선출제 간섭이 ‘대학 길들이기’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이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립대 길들이기를 위해 총장 직선제 폐지를 돈줄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직전 배포한 자료에서 2012년 당시 교과부는 재정지원 사업인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지원 대학 선정(학교당 약 25억~30억 원 지원) 및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에서 총장직선제 개선을 5% 반영 지표로 삼는다고 밝히며 국립대학들과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MOU 체결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총장 선출제 개선에 따른 5% 반영 지표는 사실상 평과 결과를 절대적으로 지배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2년 4월 교과부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지원 대학 발표 당시, MOU를 체결하지 않은 경북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가 선정에서 제외됐다.

    부산대

    8월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분회의 교육부 비판 회견(사진=미디어오늘)

    총장 간선제 압박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당 5년에 약 500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CK사업) 기본계획에 ‘학칙 반영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국립대에 2.5점 감점 불이익 줄 것’ 발표했다. 재정지원을 무기로 국립대를 계속해서 압박해왔다는 얘기다.

    지난 2014년 1월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 개선과 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연계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재정 지원 시 총장 직선제 개선 학칙 등의 개정 완료 여부 및 총장 직선제 개선 정도를 반영할 예정’임을 통보하기도 했다. 같은 해 3월에도 공문을 통해 ‘총장임용위원회 추천위원회’ 위원을 투표나 추천이 아닌 100% ‘무작위 추첨’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4월 30일까지 총장 직선제를 위해 만들어진 학칙을 없애도록 통보했다.

    이에 국립대학 교수들은 성명 발표, 농성, 소송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부의 방침을 거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총장 선출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한 쪽으론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압박했다.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의 투신 사망도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배 의원은 정부의 총장 선출제 간섭을 두고 “결국 코드 인사 위한 직선제 폐지, 정권의 국립대 길들이기”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한국교통대·한체대·공주대·방통대·경북대 5개 국립대의 총장 임용 제청을 7회 거부했다. 노무현 정부 1회, 총장 간선제 압박이 시작됐던 이명박 정부(6회)보다도 많은 횟수다.

    일례로 한체대의 경우, 4번의 추천(간선제로 선출한 후보) 끝에 결국 2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총장직에 한체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친박계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됐다. 정부의 국립대 길들이기, 낙하산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배재정 의원은 “직선제든 간선제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는 사항으로 공모사업으로 통제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라며 “평가항목에서 반드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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