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 지원,
지속가능한 고용 촉진엔 실패
3000억원 예산 투입, 6개월 이상 일자리는 저조
    2015년 09월 10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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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1명을 취업시키는데 무려 1560만 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턴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이 38.5%에 불과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10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16개) 가운데 직접 청년취업과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지원’, ‘해외인턴사업’ 4개 사업의 실제 고용창출 효과를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참여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가장 최근 지표를 기준으로 4개 사업에 총 2981억 3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19,108명을 취업시켰다.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한 사람을 취업시키는데 1560만 원을 사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 2013년 기준 2498억 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최초 인턴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66.6%뿐이었다. 이 정규직 전환자 중 정부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 종료 시한인 6개월 이후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57.9%에 불과했다. 이는 최초 인턴채용 인원 중 38.5%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자리에 2498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또 다른 고용서비스 사업인 청년취업아카데미 경우, 2014년 기준 참여자 13,691명 가운데 참여기업으로 취업한 숫자는 1,252명으로 고작 9.2%에 그쳤다.

최근 정부에서 권장하는 ‘청년해외취업’을 위한 사업인 K-Move 스쿨과 해외인턴사업도 각각 58.8%와 29.5%의 해외취업률을 보였다.

장하나 의원은 “해외취업자의 72%가 단순 업무(사무·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고, 6개월 이하 단기과정의 비중이 92.9%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는 점을 보아 해외취업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3년 기준 5인 이상 기업의 청년층(25~34세) 신입직원 초임 임금이 2,3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임금의 3분의 2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해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 노동력을 값싸게 사용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국비로 기업들에게 청년 무료사용권을 쥐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들이 취업에 따른 단기적 고용지표의 개선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가능한 고용촉진으로 연결되는 디딤돌 역할에는 실패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사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처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청년일자리 대책들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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