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민주노총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의원정수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정개련)과 민주노총은 9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비판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그 원인은 불공정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표를 없애고, 정치독점을 깨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선거 및 정치제도 개혁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다양해진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 수 적정선 유지 및 국회의 입법 및 행정부 견제 기능 충실화 등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유하라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은 “한국 정치는 그동안 수 없이 많은 민중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보다는 기득권 세력과 입장을 대변해왔다”면서 “많은 진보정당들이 국회 진출해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했지만 번번이 현행 선거제도로 인해 진출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하면서 또 다시 비례대표를 축소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새정치연합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동자, 서민,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이뤄지기 위해선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 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인 정개련 고미경 공동대표는 “먹고 살기가 어렵고,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사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 시스템이 사람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며 “정치는 이 막막함을 희망으로 바꿔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 공동대표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멀어진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민주노총과 정개련 그리고 여성단체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유권자 힘을 모아 소통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8일부터 특위 기간을 연장해 재논의에 들어갔지만 상황은 회의적이다. 새누리당에서 농어촌 지역구 의원 등의 요구에 따라 비례대표 축소 등 선거제도 개악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저지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새정치연합 또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내일(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로 인해 특위 내 정치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