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마지막 국정감사
    '재벌개혁'에 초점 맞춰야
    정몽구 회장 등 재벌총수 증인채택 촉구
        2015년 09월 09일 03: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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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국회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19대 마지막 국정감사의 재벌총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안팎으로 이러한 요구가 잇따르는 데에는 새누리당에서 재벌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을 기피하면서도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시멘트 부당 해고자,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 정의당 노동개혁똑바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진후 원내대표 등은 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 청년등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근본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경제구조 개선과 맞물려 진행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노동자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국정감사 초점은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것이 1차적 목표이고, 그 안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환노위에서 노동현장 이슈를 다루기 위해 기업 측의 증인 채택에 대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새누리당에서 전향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유감”며 “기업의 증인 문제는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환노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환노위 국감에선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롯데의 집안 싸움으로 온 국민이 재벌 기업에 분노하고 있고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600조원이 넘는다. 재벌총수 풀어주고 각종 혜택을 줬지만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윽박질러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앞세워 쉬운 해고 도입하려는 노동개혁을 막아내고 재벌의 불공정 거래 행태, 상권침해를 고발할 것이다. 자취를 감춘 경제민주화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을 위해 회견에 참석한 기아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양경수 분회장은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양 분회장은 “재벌에 대해선 털 끝 하나 안 건드리고 노동개혁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노동자가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회사는 징계해고로 답하며 교섭조차 회피하고 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몽구를 이번 국감에 불러 왜 법을 지키지 않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는 “재벌총수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병폐인 정경유착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 어기는 재벌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노동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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