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 심학봉
    새누리당, 국회 윤리특위 결정 보류
    "시간 끌기 하면서 봐주고 넘어가려는 것"
        2015년 09월 08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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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징계절차가 충분히 완성될 필요가 있다’며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사회적 범죄를 두고 시간을 끌어 대충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여성의 전화 정춘숙 이사는 8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심학봉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피해자를 불러서 성폭행 의혹이 있었던 사건”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잘 처리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시간 끌기식으로 봐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제명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절차가 완성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정 이사는 “이 분이 3번씩이나 소명서를 냈다. 또 사건이 나고 나서 지금 시간이 꽤 흘렀지 않았나. 만약에 소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면 진즉에 불러서 얘기를 들었어야 했다”며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시간을 좀 끌어서 심 의원을 봐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사적 연유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심 의원이 징계심사소위에 낸 소명서 내용에 대해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라며 “어떻게 성폭력 의혹 사건이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미 성폭력 사건, 혹은 의심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규에 의해서, 또 헌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있는 사회적인 범죄”라고 질타했다.

    정 이사는 또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는 게 기본적인 일”이라며 “어떻게 성폭력 사건, 혹은 이와 관련돼서 의심되고 있는 사건이 사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나. 바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회에서도 계속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쭉 있어 왔는데 유야무야 처리됐다”며 “심학봉 의원 사건처럼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런 사건이 국회의원들의 성윤리의식을 높이는데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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