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명령
'확실하게 법률 개정하라'
노동현장에선 비장함이 모아지고 있는가
    2015년 09월 07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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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저는 지금이야말로 노사단체 지도자들이 애국심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애국심’까지 동원해서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가져올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받아들이라고 협박을 하고있다.​

박근

​최경환,

최 부총리는 최근 열린 언론사 경제부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가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노사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날인 9월 10일까지 (노동시장 개혁안에)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9월 1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낮은 수준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마지노선을 던져놓고 한국노총을 겁박하고 있다.

​김무성,

8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은 “귀족노조의 대명사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미 얼마전에 경고한 바 있지만 이번에 우리 경제와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치 않는 이유로 월급을 더 달라고 파업을 벌인다면 머지않아 현대자동차의 국내 공장은 문을 닫고, 해외 현대자동차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오게 되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지껄이며 집권여당 대표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조차 개무시 하고 있다.

김무성은 8월 27일에도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떠들며, 결혼을 못한 것조차 정규직 노동자들 탓인 양, 청년세대와 장년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

​자본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자본가 단체들은 8월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관계법과 제도들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제도개혁은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정부에게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향해 박근혜 정권과 자본가들이 무차별적인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정상적인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를 때려잡아야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악선동을 해대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가 집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를 겨냥해서 “제도개혁은 정부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구체적인 명령을 던졌다.

지금 박근혜 정권과 자본가들이 한통속이 되어 대한민국 1,800만 노동자들을 향해 전쟁놀음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자본은 어떤가?

정권과 자본가 집단의 총공세를 등에 업은 현대자동차 자본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라”, “2직 근무자들의 연장근로를 없애고 8+8근무제를 도입하자”라고 지부가 요구를 했는데,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임금체계 개악과 생산량 보전을 요구하며 그동안 노동조합이 단교섭을 통해서 확보한 조합원들의 기득권을 “모조리 내놓아라”고 한다.

다음은 현대자동차 자본이 노동조합에 던져놓은 개악안이다.

박유

어느 기사를 읽다보니 은수미 의원은 노동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개혁 법으로 밀어붙여’라고 재계가 명령하니 곧바로 정부가 9월10일이라는 마지노선을 결정, 국민이 주인인데 사람을 살려라는 ‘국민의 명령’ 대신 ‘재벌의 명령’에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박근혜 정권과 자본가들은 대한민국 10%의 조직된 정규직 중심 노동자들을 공격하며 마치 노조도 없는 90%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청년실업자를 구제할 것처럼 선전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와 정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번 기회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조직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박살내고, 100%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과 노동조건을 끌어내려 자본가들의 천국, 그들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정치권력, 그들만의 권력을 대대손손 누리겠다는 수작일 뿐이다. ​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물러날 수가 없다. 아니 물러날 곳이 없다. 우리는 선배노동자들이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목숨까지 바쳐가며 투쟁해서 쟁취한 노동자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현장의 진지를 끝까지 지키고, 단단히 다지고, 기업과 지역의 담을 넘어 연대하며 저들의 꿈을 산산히 깰 때 만이 우리가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노동현장에는 그런 비장함이 모아지고 있는가?​

필자소개
박유기
전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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