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 농성 4일째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 반대
    2015년 09월 04일 02:13 오후

Print Friendly

정의당이 지난 1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저지하기 위한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4일에는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 모인 정치개혁시민연대(정개련)와의 간담회도 진행한다.

정개련은 전국의 시민단체 249개가 모인 대규모 연대기구로서 정치개혁의 핵심을 선거제도 개혁으로 보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의원정수 또한 현행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한 정의당 대표단-의원단은 비례대표 축소 반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3당 대표 회담 촉구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1일 농성돌입 기자회견 모습(사진=정의당)

4자 지원

3일 정의당 농성장을 지지방문한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진보결집+ 대표자들

특히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역대표성을 위해서라도 투표가치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의원정수 유지와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비율 조정 권한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하겠다고 잠정합의했다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 좌초됐다. 정의당 대표단-의원단의 이 같은 지적은 새누리당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해 지역대표성을 핑계로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인 것이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안 된다”며 “3당이 참여하는 논의 속에서 왜곡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또한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정치개악의 검은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핑계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한다”며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를 1석으로 줄이자는 경악스런 주장도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번에는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는 정개특위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고, 그 일환으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까지 구성한 바 있다. 이것이 이번 정개특위의 존재이유이자 사명”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집권당 대표라고 손바닥 뒤집듯 해서야 되겠나?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정개특위를 우회하려 하는 것은 정의당을 문 밖으로 내몰고 양당 간의 담합으로 기득권을 관철시켜 보겠다는 꼼수가 아닌가라고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이후 국회 농성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