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안 반대!"
일본 국회 앞 12만명 집회
    2015년 08월 31일 10: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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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전쟁하게 하지 마라⋅9조를 부수지 마라!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가 30일 일본 국회 근처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주최 측 발표로 12만명이 참가했다. 국회 의사당을 에워싸는 형태로 모여든 인파로 10차선 왕복도로는 물론 주변 일대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였다. 안보 법안 반대 집회 규모로는 최대 규모의 집회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국회 앞 외에도 자위대 주둔 지역, 동일본대지진 재해지역, 피폭지역인 나카사키와 히로시마 등 전국 200여 곳에서 동시에 안보 법안 반대 집회가 열렸다.

중의원을 통과하여 9월 중순 참의원에서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안보 관련 법안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은 물론이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11개이다. 한반도의 분쟁 시 일본 자위대가 무력 개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는 등 일본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아시아 그리고 미군의 요청에 따라 국제분쟁에도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 문제이기도 하다.

안보 법안은 일본 헌법 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쟁 금지, 국제분쟁에 대한 무력 개입 금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다. 집회 참가자들의 주요 구호 중의 하나가 “헌법 9조를 부수지 마라”인 이유이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 또한 안보 법안 통과의 궁극적 목표가 전쟁과 무력 행사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뚜렷이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시민단체의 집회이었지만 민주당 오카야 가쓰야 대표,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 사민당 요시다 다다토모 대표, 생활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 등 4개 야당 대표도 국회 앞 시위에 참여하여 안보 법안 반대 연설을 하기도 했다.

9월 중 참의원이 법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아베 총리는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되고 나서 60일이 지난 후 이른바 ’60일 규칙’에 따라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을 성립시킬 수 있다. 현재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의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475석)의 3분의 2(317석)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일본 국민 여론의 다수가 안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중-참의원에서의 의석 분포는 개헌 세력인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평화헌법을 강하게 옹호하는 호헌 정당은 실제로는 공산당과 사민당이 중심이며, 제1야당인 민주당과 제2야당인 유신당 내에는 개헌(평화헌법 개정) 세력들이 적지 않게 분포해 있는 게 일본의 정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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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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