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정종섭, 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노조 홈피 글도 비난"
        2015년 08월 28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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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나온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를 두고 야권이 거세게 비판하자 새누리당은 ‘덕담’ 수준의 즉흥적인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용천 대변인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28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내년에 있을 총선 관리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찬회 자리에 걸린 플래카드를 보고 즉흥적으로 한 건배사라는 변명에 대해서도 그는 “장관으로서 중책을 맡고 있고, 선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실수를 했다? 뭐 즉흥적으로 했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나”라며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인데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부적절한 처신은 맞지만 사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선 “당리당략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공무원노조 시각에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그동안의 행태를 보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주 눈에 보인다”며 “2014년 12월 개각이 유력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빨리 바꾸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종섭 장관이 나서서 ‘다른 장관들이 타성과 습관화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둥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한 발언을 수시로 해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등이 벌어졌던 지난 대선 당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문재인 후보 지지글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의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 검찰이 세 차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서버까지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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