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새누리당,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부당 수혜자"
    2015년 08월 28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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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새누리당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 축소 우려로 인해 중단됐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축소해서라도 자신의 지역구를 사수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신생 정당의 원내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된다”며 “정당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28일 오전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18%밖에 안 된다. 비례대표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을 한 거고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들 중 우리나라가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최저”라며 “그런데 그걸 또 줄인다면 하면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더욱 강화돼서 표에 비례한 의석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 양당은 득표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며,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비례성을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농촌지역 (대표성)도 유지하고 지금 비례 비중을 더 늘리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를 한다고 할 경우,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법은 의석 국회의원 정수 확대밖에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심 대표는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가장 이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부터 가장 큰 부당한 특혜를 누렸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43%밖에 안 됐는데 의석은 51%를 가져갔다. 자기 지지율보다 24석을 더 가져갔다”며 반면 “진보정당은 작은 정당임에도 18석을 빼앗긴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특권을 계속 유지해가겠다, 우선 이게 전제돼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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