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안보법률 제·개정안이 일본 내외에서 뜨거운 정치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내부만이 아니라 한중일 등 아시아와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수십년 동안 일본 극우파 세력들이 염원해왔던 전쟁와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전수방위) 평화헌법 9조를 바꾸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과 아베 총리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안보법제 통과에 매달리고 있다.

해외 파병을 영구화하는 ‘국제평화지원법’, 집단자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 주변 사태의 지리적 제한을 없앤 ‘중요영향사태법’, 일본과 밀접한 타국이 공격받을 시 자위대를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등 11개 법률이 그것이다.

국민 다수의 여론, 대략 여러 여론조사에서 60%를 넘는 사람들이 안보법제 통과를 반대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의 절대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안보법제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중의원은 통과했고 9월 참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시민들은 이러한 아베 정권의 행보를 비판하고 또 의회 내 절대 소수파인 야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법제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집회와 다양한 직접행동을 실천해왔다. 그 분기점으로 9월 참의원 심의를 앞두고 8월 30일 ‘전쟁법안 폐기! 아베정권 퇴진! 8.30 국회 10만인·전국 100만인 대행진’ 행동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안보법제와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 시민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27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사회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노총, 민변 국제연대위, 새로하나, 인권운동사랑방 등 12개 단체들이 ‘아베의 전쟁법안 반대 및 830 일본 국회 10만인 행동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재무장 반대와 일본 시민들의 평화 옹호를 위한 행동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아베의 안보법제는 ‘전쟁법안’ ‘일본의 재무장화’

새로하나의 대표인 홍희덕 전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안보법제는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재무장을 추진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특히 아베 총리는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과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행히 일본 내 양심적 평화세력들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 60% 이상도 이 법안들을 반대하고 있다”며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의 시민들도 함께 연대하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진보연대 임필수 정책교육위원장도 발언을 통해 이 법안들이 중요영향사태와 존립위기 사태를 구별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차이는 없다며 “일본 자위대가 외국의 분쟁지역에 주둔하다가 직접적인 무력행사와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미국과 북한의 충돌이 있을 경우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위성 장관은 “가능하다”고 한 반면 아베 총리는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사실상 직접 공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일본 자위대는 출범 후 교전에 참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따라서 교전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이후로는 자위대의 무력행사와 개입 등에 따라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본 집권 자민당은 과거 침략범죄자들을 단죄했던 전범재판에 대해서는 역사적 재평가를 해야 한다며 전범들을 복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우경화가 안보법제만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아베가 추진하는 11개 전쟁법안 제개정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는 군사재무장 계획”이라며 “미국의 군사전략 하에서 일본이 해외 전쟁과 군사작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과 안보법제 통과를 찬성하는 배경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 이들은 “아베 정권의 전쟁법안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이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군비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한 포격 사건에서 보듯이 갈등과 대립은 충돌을 낳고 민중은 불안과 공포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평화가 약화되면 그 피해는 지배자와 강자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민중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시민들의 평화를 위한 대행진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연대의 의지를 표한다”며 한국에서도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8월 30일 대행진을 알리는 일본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