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소위 위원 반발,
    공선법 소위 또 무산 연기
    정의당 포함 3당 테이블 운영하기로
        2015년 08월 27일 01: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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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가 새누리당 농어촌지역 의원의 반발로 또 다시 무산됐다. 소위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라 31일 재개된다.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공선법 소위에선 그간 팽팽한 이견 차로 묶어뒀던 의원정수 300석 유지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결정 권한을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는 것 등을 마저 논의하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위 개회 1시간 만에 산회,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까지 무산됐다. 새누리당 소위 위원 중 농·어촌 지역구 의원 2명이 농·어촌 대표성 문제를 두고 강력 반발한 것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간사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246석으로 고정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어촌 의석 축소가 불가피해 (농어촌) 대표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농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획정기준에) 녹여낼지 당내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소위 위원은 경대수 의원(초선, 충북 괴산), 정문헌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 박민식 의원(재선, 부산 북구강서구갑), 여상규 의원(재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김회선 의원(초선, 서울 서초갑), 민현주 의원(초선, 비례대표)다.

    소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에서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없다. 그냥 오늘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다른 대안을 놓고 검토하거나 건의하는 것 같진 않다. 실제로 다른 대안을 만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허탈한 입장이다. 획정위에 안을 넘겨야 줘야 하는 촉박한 시한 때문에 여야 간사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어렵게 결정했는데 새누리당의 당내 문제 때문에 또 다시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일정상 더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누리당 농어촌 의원 반발로 처리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 현행 유지와 선거제도 핵심쟁점을 논의할 3당 테이블 구성은 양당 간사가 수용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양당 간사들이 앞으로 선거제도 관련 핵심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 그리고 양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포함한 3당이 주1회 소위를 통해 논의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핵심 쟁점을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이 됐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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