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독단적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막아낼 목적으로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노·정 간 대화 재개의 여지는 생겼지만 노동계가 노사정위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2가지 수용불가 의제에 대해 정부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결정된 복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27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지난번처럼 노동계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면 지난번과 같은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2대 의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냐는 물음에 강 대변인은 “공식적인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공식적으로 2대 의제에 대한 철회 방침을 밝히지 않았지만 노사정위에서 2대 의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언제든 노사정위를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의 폐해를 언급하며 “1900만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해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어제 중집의 입장”이라면서 “이 두 가지는 설사 복귀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사정위 복귀 결정 중집회의(사진=한국노총)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기존에 제시했던 수용 불가 방침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수용불가 2대 의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느냐는 질문에 이 사무처장은 “그렇다”며 “공식적으로 정부가 ‘노동계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 들어와서 대화하자’ 이것 말고는 저희들에게 입장표명을 한 바는 없지만, 저희 지도부가 그런 두 가지를 확실히 제거하겠다는 판단을 내렸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복귀 시기에 관해선 “지도부에 시기와 방법은 일임한다고 돼있는데 마냥 늦출 수도 없다”며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8월 말까지 하라고 기재부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빠르면 다음 주 초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정 간 일정 부분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그는 “응능부담이라고 얘기를 한다. 능력이 큰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양보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자기들 할 일이 있다는 건데, 지금 한국사회의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 이것을 위한 세제개혁, 공평과세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면서 중소기업이 정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나 기업들이 양보한다면 노동계도 자신들이 할 일들 기꺼이 할 용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