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 행자부 장관,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
    선거주무부처 장관의 법 위반 논란
        2015년 08월 26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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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어제 25일 있었던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장관은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하는가 하면, 최경환 부총리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를 둘러싸고 가장 극단적으로 간 사례는 2004년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주도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규정되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사태를 맞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선출직 공무원이었음에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으로부터 탄핵까지 된 점을 고려하면, 임명직 공무원인 두 장관의 선거개입 발언에 대해선 야권에서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종섭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행정자치부는 공정선거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다른 어느 기관보다 요구되는 곳이라 더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관권선거를 우려하며 정종섭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할 주무부처 장관”이라며 “그런 점에서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종섭 장관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한 정종섭 장관의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또한 정종섭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누구보다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행자부 장관이 이처럼 드러내놓고 특정정당의 총선 승리를 외쳤다는 것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언으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중앙선관위는 정 장관의 언행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가 있다면 즉시 정종섭 장관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또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대변인은 “최 부총리의 어제 발언 역시 내년 총선에 여당이 유리하도록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앞에서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개혁을 외치는 박근혜정부가 뒤로는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경기부양책이나 선심성 정책에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관권선거의 망령을 불러들이는 정부 각료들의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서 안 된다”며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도 선관위 고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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