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장물과 불로소득
[만평] 새누리-새정치 동업자 정신
    2015년 08월 26일 03: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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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기득권 선거제도를 지키는 데 찹쌀궁합이다.

이들은 야바위 선거제도로 국민주권을 도둑질하는 데 한통속이었다. 두 정당 모두 자신의 지지율 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 새누리당 13석, 새정치민주연합 11석, 이것은 의석 배분의 공정성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일종의 부정의한 정치적 장물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지지율이 의석 배분에도 올바로 반영되도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장물 반납 의사는 없으며 오히려 기존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자는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고는 했으나 당론이 아니다. 오히려 그 당의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새누리당과 짜웅해 기존의석수를 유지한 채 비례를 줄이고, 기존 비례대표 의석조차 권역으로 나누어 배분함으로써 진보정당, 신생정당의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고도 정치개혁을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불로소득을 꿈꾸는 좀도둑과 무엇이 다른가?

만평

필자소개
이창우
레디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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