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합의는 “최선”
합의의 실천 여부가 중요
    2015년 08월 26일 10: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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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함께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선 명확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번 합의가 최선의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2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우리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대반전을 이루는 이 과정을 볼 때는 이번 유감 표명 정도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감 표명이라고 자체가 사과냐 아니냐 논란이 많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지금의 국면에서 직접적인 사과나 재발방지를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도 회담을 하고 있거나, 회담이 깨졌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로서는 남북관계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분명히 아니다. 차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이후의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 그는 “6개 합의가 어떤 식으로 실천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지난 7년 반 동안 남북관계는 대결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합의 과정 자체가 대화 쪽으로 물꼬를 트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한다. 당국 간 회담도 앞으로 하자는 것이고 민간 교류도 활성화하자는 것,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본다면 현재의 국면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남북당국의 의지가 얼마만큼 실리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는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번 합의가 종이쪽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합의가 박근혜 정부의 원칙을 북측에 관철시키려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만 갖고 남북관계를 풀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이런 식의 접근법들이 전술적으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 도출 과정에서의 중국 역할에 대해서 김 교수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입장이 북한에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중국의 중요한 행사인 전승절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설득하는 부분이 간접적으로 감지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렛대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또는 통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그런 외교력을 우리가 펼쳐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합의

왼쪽부터 김양건 김관진 황병서 홍용표(사진=통일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또한 이날 같은 매체에서 남북 협상 내용에 대해 “아주 훌륭한 합의”라며 “이번 6개 합의사항을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남북 공히 신뢰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윈윈한, 좋은, 착한 합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한반도평화안전보장 특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다만 박 의원은 “(6개 합의) 내용을 두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이 사과한 것이라고 하고 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은 남한이 교훈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는 국내 정치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할 필요가 없다”며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온다면 이번 합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문구에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남북 간의 합의는 조금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을 참작을 해야 된다”며 “합의사항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한 것이다, 뭐 분명하게 재발방지 이런 게 없다, 주어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북한에서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면 갈등을 유발하는 거에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라고 반박하며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잘하셨고 김정은 위원장도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더 큰 발전으로 인내를 하면서 이끌어가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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