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에
재벌개혁 등 대안 제시
구조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 돌입
    2015년 08월 25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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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짜 노동개혁에 맞선 투쟁계획 및 재벌개혁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25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재벌 개혁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안’에서 재벌책임 부과 3-3-3 패키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재벌책임 부과 3-3-3 패키지는 ‘재벌세 3대 입법’, ‘사용자 책임 3대 과제’, ‘사회적 책임 3대 과제’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재벌세 3대 입법’을 실현을 통한 ▲재벌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 ▲고용 촉진을 위한 초과이윤/사내유보금 과세 ▲재벌 총수일가 불법이익 환수 및 부자증세와 ‘사용자 책임 3대 과제’ 이행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산별교섭 및 간접고용 단결권·교섭권 보장·준수 ▲동일 기업집단 내 모든 노동자 동일 단체협약 적용, ‘사회적 책임 3대 과제’ 이행에 따른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과의 집단교섭 보장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중소상공인 보호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정했다.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단축’과 같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해법과 고위임원 연봉상한제도 포함돼있다.

노동자 정책으로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및 간접고용 원청사용자 사용자성 인정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로막는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실업부조 도입·실업급여 대폭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강화 등 서민 사회안전망 보장 정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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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자간담회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 계획과 함께 이 같은 정책 내용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편 강행할 경우 즉각 총파업 돌입하고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 쟁취 투쟁을 전면화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14일 박근혜정권 퇴진 10만 민중총궐기 투쟁도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권의 전방위적인 노동개혁 공세를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전면 확산, 더 낮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 노동개혁이자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규정”한다며, 하반기 투쟁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프레임을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면서 합법적이며 정당한 노동조합마저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정책이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하다는 청년 당사자 및 각종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독식 경제구조와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 확산을 주도해 온 재벌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벌개혁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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