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비례대표 문제
27일 정개특위 회의 결정
득표율-의석점유율 격차 극복해야
    2015년 08월 25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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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었던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공선법 소위)가 아무런 결론 없이 또 다시 미뤄졌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이날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양당 간사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회의 연기를 요청해, 오는 27일에 최종 논의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27일에 전체회의와 공선법 소위를 열어 최종 통과키로 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 간의 합의는 유효하다”며 “정문헌 의원이 연찬회에 가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치고 나서 목요일 아침에 하자고 요청했다. 만약 목요일에도 또 미뤄진다면 그건 전적으로 여당 책임이라고 밝혀뒀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모두 현행 의원정수 300석 유지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결정 권한을 선거구 획정위에 일임하는 양당 간사의 합의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지 않고 현행대로 246대 54를 유지할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당초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를 주장하며 양당 간사 합의에 반기를 들었지만,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안을 넘겨줘야 할 시한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현행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고정에 대한 명시와 향후 비례대표제 운용방식 등 선거제도를 책임있게 논의해달라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심상정

공선법 소위 전 심상정 대표 회견(사진=정의당)

이날 공선법 소위 직전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먼저 법안 처리를 할 경우,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사실상 흐지부지 될 우려가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한 책임있는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있게 논의해서 양자를 종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선거구획정위에 넘겨야 할 안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비례대표제도 운용방식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단서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 축소를 저지하면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비례성은 제도 개혁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데 있다”며 “현행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만 정하는 병립제일뿐만 아니라 비례의석 수가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해 소선거구제의 결함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게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원정수, 지역구-비례 비율) 현행법 기준으로 획정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찬성하진 않지만 불가피하지 않나”라며 “간사가 양당 합의라고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이미 끝난 것처럼, 아예 논의의 여지도 없는 것처럼 돼 버렸다. (양당 간사 합의 발표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이대로 종치는 거냐는 게 저의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일단 현행 기준으로 급한 자치구 문제를 조정해서 처리해주고 나머진 현행 기준으로 획정위에서 획정하도록 방침을 주는 것에 대해선 이견은 없다”며 “다만 그러고 나서 제도 개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 비율 현행 유지 명시 작업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축소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비례대표 의석 비율 축소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키로 한 양당의 포퓰리즘 정치,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 사수가 정치개혁 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김태년 의원 또한 “헌재 판결 때문에 정수 늘리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을 자인하기도 했다.

심 대표도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를 축소해선 안 되기 때문에 고려해달라고 하는데 동의하지만 그러면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의원정수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권역별 비례대표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는 나라 중에 비례대표 비율이 18%밖에 안 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고 또 최저치라는 게 확인이 됐다. 또 비례대표제도 운영도 연동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이 취약하다는 점도 얘기가 됐다. 그러면 최소한 비례의석이 18% 비율은 어떤 경우에도 유지가 돼야 개악이 아닌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감소를 반대한다면 비례를 축소하라고 주장할게 아니라 의원정수 늘리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말은 안하고 비례대표 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더욱 구부러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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