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시민연대 출범
    "의석수와 비례대표 확대"
        2015년 08월 25일 0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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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정개련)’가 25일 발족했다.

    정개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사표 축소와 정치 독점 구조 타파 등을 위한 정치개혁 3대 방향 17개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그 중 ▲비례대표 최소 100석 이상과 국회의원 360명 이상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사전투표소 확대와 투표시간 9시로 연장 ▲비례대표 50%, 지역구 최소 30%는 여성 공천 의무화하는 내용을 5대 역점 과제로 뒀다.

    정개련은 발족선언문에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제안하는 정치개혁 과제들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며 “특히 ‘의원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은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개연

    정치개혁시민연대 출범 모습(사진=참여연대)

    정개련은 “국민의 선택과 정당 지지도와 다르게 일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바꾸어야 한다”며 “수많은 국민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버리는 현실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7, 18, 19대 총선에서 총 사표 비율은 50%에 육박한다. 지역별로 50%가 넘는 사표가 발생하는 곳도 있다.

    정당득표율 대비 의석점유율의 불비례성도 상당하다. 19대 총선 기준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은 42.8%, 의석점유율은 50.7%였던 반면 옛 통합진보당의 정당득표율은 10.3%였지만 의석점유율은 고작 4.3%에 그쳤다.

    이에 정개련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며, 의원정수도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대폭 확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개련은 유권자 의견을 모으기 위한 원탁 토론회, 국회 공익 로비 활동, 동시다발 1인 시위, 릴레이 언론 기고 등 정치개혁을 위한 향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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