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 후퇴 중단하라”
    심상정 “득표율과 의석수 연동해야”
        2015년 08월 25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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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개정심사소위원회가 25일 열렸다. 이에 앞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 축소 우려가 있는 양당 간사의 합의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발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국회에서 열린 공선법소위 직전 소위실 앞에서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비례대표 의석 축소,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책임있는 논의 계획 제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원내 3당 협의테이블 구성을 요구했다.

    심상정-공선법소위

    파란 색 옷 입은 이가 심상정 대표(사진=유하라)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위원회 차원에서 선거구획정의 최소한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있게 논의해서 양자를 종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게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연동형을 포함해서 비례대표제 운용방식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마땅히 국회가 정해야 할 지역선거구 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결정을 선거구획정위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비례의석 축소 가능성을 열어둔 양당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당 간사의 합의안을 일관되게 비판했다.

    그는 “이후 양당 간 권역별 연동제 대신 권역별 병립제까지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권력별 병립제는 비례배분 정당지지율 하한선을 현행 3%에서 5%~20%로 올리는 효과를 갖는 심각한 개악안”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선거구획정기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먼저 법안 처리를 할 경우,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사실상 흐지부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데 있다”며 “현행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만 정하는 병립제일뿐만 아니라 비례의석 수가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해 소선거구제의 결함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한편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를 주장하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공선법심사소위가 진행되는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도 논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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