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제는
    장애인과 약자들 정치 참여 통로"
    박경석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의 정치로 전락"
        2015년 08월 24일 10: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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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주의 완화, 정치의 다양성 제고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의원정수 유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축소 등 기득권 사수를 위해 ‘선거제도 개악’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 지난 20일 비례대표 축소 반대 입장의 기자회견을 한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박경석 상임대표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의 정치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상임대표는 2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비례대표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정치에 참여를 보장하는 통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의석을 100석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제출했고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해서 지역구를 늘리는 만큼 비례의석을 축소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인 등

    8개 장애인단체와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에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확대 없는 여야의 의원수 유지 합의를 규탄했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박 상임대표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의원정수를 줄인다거나 현행을 유지한다고 해서 정치가 더 나아진다고 볼 수 없다”며 “만약 의원정수가 줄어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의 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청년, 빈민, 노동자, 농민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인구나 경제규모를 비슷한 나라들을 볼 때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며 “이렇게 적은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 제기하는 비례대표 무용론과 관련해선 “정부 여당이 어떻게든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희생시키려는 차원에서의 논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실질적으로 그러한지 평가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역구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것을 챙기기 바쁘다. 그렇지만 비례대표는 특히 여성의 문제나 보건복지 문제나 노동의 문제, 국민들의 전체적인 생활에 밀접한 사항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장애인들에 인권 입법 활동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끈기 있게 의정활동 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상임대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를 통해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이 대변해주는 방식이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가지고 그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 때”라며 “이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역구의 사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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