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북한 규탄” 한 목소리
    야당, 남북 대화도 병행해야
    새누리, 이 기회에 국정원 해킹 의혹 물타기도
        2015년 08월 21일 1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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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격화로 정치권은 예정된 일정까지 취소하며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는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우리 군의 대응 방식과 관련해선 뜻을 달리했다.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긴급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 군의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이를 야당의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등과 연결 지어 야당과 노동계를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포격도발을 해 놓고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말로 남한 사회에 대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고 각종 유언비어 유포와 음모론을 확산시켜 우리 남한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하지 못할 교묘한 도발은 계속될 것이고 그 도발은 남한사회의 피로감과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 하는 저의”라며 “북한의 도발을 가차 없이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국가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DMZ 목함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도발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만이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의 우선적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 기회에 노조 비난, 국정원 해킹 의혹도 물타기

    한편 북 포격 사건 논의를 위해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김 대표는 “조선회사 제일 큰 3개의 회사 적자가 무려 4조 7천억 원인데 조선 3사 노조가 공동파업을 결의했다”며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면서도 파업을 하겠다는 조선 3사노조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장 파업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를 비난하기도 했다.

    또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의 포격 사건을 이용해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사이버 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저께 안철수 위원장이 또 IP 3개를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에서 그것을 찾는데 전문가들이 붙어서 꼬박 이틀이 걸렸다”며 “사이버전을 대비해 북한전을 막아야 할 사람들이 야당의 의혹제기에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알고 제발 그런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북한에서 이렇게 도발해오는데 사이버전에 사이버사령부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자주포와 고사포1

    남한의 자주포(위)와 북한의 고사포 사격 훈련 모습

    야권, 단호한 대응과 동시에 남북 고위급 회담 통해 대화 이어가야

    반면 야권은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되 확전을 우려하며 북한과 계속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북한 포격과 관련해 ‘남북 고위급 대화를 북에 제안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결의문을 내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일체의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군사적 충돌의 확대를 막는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대화를 통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유연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의총에 앞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문 대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표명한 노력할 의사에 대한 대답으로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북한에게 퇴로를 열어주어 상황의 악화를 막고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사건부터 포격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화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주도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현 국회부의장 또한 긴급 남북고위회담 개최를 제안하며 남북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북한의 지뢰 매설이 이은 포격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다만 고조되는 휴전선의 긴장과 사태수습을 위해 판문점에서 긴급히 남북고위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주변국들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단순한 맞대응보다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타개하는 성숙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부른다. 그래서 대치상황에서도 대화는 있어야 하고, 핫라인도 필요하다. 보복 공격의 크기는 적의 공격의 정도의 상응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단호한 대응과 함께 대화를 병행해 확전을 막는 리더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한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가는 이런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부와 군의 차분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요청된다”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한 남북 간 대화의 끈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장성급회담 등 대화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과 함께 대화를 조화롭게 병행하는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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