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국민 안전과 전쟁 막는 것”
    문정인, "단호한 대응과 대화의 돌파구 둘 다 필요"
        2015년 08월 21일 11: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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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강경하게 대응하되 북한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는 21일 오전 KBS 라디오에서 “어제 우리 군이 보복사격을 하기 바로 직전에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남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48시간 이내에 군사적 행동을 하겠지만 그러나 대화할 용의는 있다’ 이런 걸 보내왔다”며 “김관진 안보실장도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해서 남과 북이 군사적 대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를 모두 철수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문 교수는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도 북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신뢰구축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나. 북한 측에서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확성기를 철수하고 대북방송 중단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사회자의 다소 도발적인 물음에 대해서도 문 교수는 “제가 볼 땐 가능하다. 전쟁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며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연평도 사건까지 모든 것들을 북이 먼저 사과하고 나와라, 그러면 하겠다고 하는 조건부가 있다”고 말하며, 군사적 대화 없이 강경 대응만 일관했을 경우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한 포

    방송화면

    ‘전쟁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까지 굴종적인 평화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반박성 질문에도 문 교수는 “자존심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넘어선 국민의 안전”이라며 “이것을 모색할 수 있는 게 지도자의 지혜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이야 얼마든지 싸우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가 가져올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게 이성을 가진 국가이고 국민 전체의 안전과 복지,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등에 대해서도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교수는 최근 이희호 여사 방북이 인도적 차원에서 한정된 점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과의 모든 대화는 당국자만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북하고 우린 지금 사실상 적대적 관계인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쟁 중에도 적과 대화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렇다면 당국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당국자가 소위 비공식 접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당국자들이 물밑 접촉을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북측과 대화도 하고 네트워크도 만들면서 우리 의견도 전달하고 저쪽 의견도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성과에 대해선 “아주 좋은 구상”이라면서 “그러나 불행한 것은 아직까지 이뤄놓은 것이 없으니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통일대박론은 기본적으로 그렇다. 통일은 좋은 것이고 그러한 통일을 준비하는데 우리 남에서는 남남갈등을 극복해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고 북한과 더불어 함께하는 통일을 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 통일을 하자는 게 통일준비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남남 갈등도 해소된 것 같지 않고, 북 측과는 거의 대화가 안 되고 있다”며, 거듭 북한과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또한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48시간 내에 대북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김양건 비서를 통해서는 관계 개선 의사를 전달해오고 있다”며 “정부가 전쟁으로의 길보다는 관계 개선의 길을 택해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전쟁을 했을 때 남북 공히 큰 손해이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차 “만약 확전된다고 하면 우리 증권시장의 붕괴 등 우리의 손해는 굉장히 크다”며 “김양건 비서가 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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