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사건 담당검사에
간첩조작 유우성 사건 검사 배정
    2015년 08월 20일 10: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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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에 배당된 검사 중 2명이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중앙선관위에서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잇따른 바 있어, ‘정치 검찰’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렵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조희연 공대위)가 받은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당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되고도 징계조차 받지 않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이현철 부장 검사와 최행관 담당 검사가 조 교육감 사건에 배당됐다.

이현철 부장검사와 최행관 담당검사의 간첩 조작 사건 연루 사실은 <한겨레>가 운영하는 <하니TV>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특별 다큐멘터리 ‘반.역.사’가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비롯됐다. 이 다큐멘터리가 당시 담당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적시하면서 이를 본 복수의 시청자들이 조희연공대위에 제보한 것이다.

‘유우성 간첩 사건’이 검찰과 국정원의 공조 속에서 조작된 사건인 것으로 밝혀지자, 검찰은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이문성 검사만 경징계를 내렸을 뿐 상급자인 이현철 부장검사와 최행관 담당검사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희연 공대위는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되고도 면죄부를 받은 검사를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배당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희연 공대위는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문제 검사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배당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파악할 충분한 의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 조작으로 공소를 유지하지 못하고 불명예를 뒤집어 쓴 검사들에게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명예회복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공을 세워보라고 부추기는 암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적 의심을 멈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을 드러남에 따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도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됐다.

조희연 공대위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증거를 조작한 자들과 연루된 검사를 배당해 고승덕 영주권 보유 여부를 수사하게 한 것 자체가 수사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공소유지를 위해 없는 증거도 위조하는 자들과 연루된 자들이 과연 공소유지에 불리한 고승덕 영주권 보유 확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지 지극히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 결국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세간에 대두되는 가운데, 다시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문제 검사들에게 배당한 것은 그 자체로 불의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1심에서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진술한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된 후, 2심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공조 속에서 유우성이 밀입북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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