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악으로 가나
정의당 “새정치연합 당론, 도대체 뭐냐”
새정치연합의 앞뒤 다른 이중플레이 우려 제기
    2015년 08월 20일 04: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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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2:1 판결로 어렵게 시작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개악’으로 이어가고 있다.

일단 정개특위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결정권을 획정위에 넘기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로 합의안 처리를 막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 의해 처리를 오는 25일로 미루기는 했지만 양당의 의지가 확고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 속개한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에선 지난 18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잠정 합의한 ▲의원정수 300석 유지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결정권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할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선거제도 개혁 과제 중 가장 논란이 많은 핵심 쟁점들이다.

만약 소위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처리하면, 국회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이 합의안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개특위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 때문에 심상정 대표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부터 기자회견 등으로 입장 표명을 하며 여야 정개특위 간사 합의안을 사력을 다해 막았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양당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결정권을 선거구획정위로 넘겨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축소될 일은 없다’, ‘여당 추천 획정위원이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주장해도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등의 말로 합의안을 이날 내로 통과시키기 위해 설득했다.

하지만 심 대표가 소위 도중 긴급 기자회견 등을 열며 강력하게 항의해 결국 소위는 오는 25일로 논의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심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오히려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해서 (의원정수를) 획정위에서 다루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전에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원수와 의원정수 결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반대했다”며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해놓고 소위 공식 논의과정에 와선 양당 간사가 결정권을 선거구 획정위에 위임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차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합의한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선거구획정위에서 정하라고 양당 간사가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이다. 두 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양당 간사의 결정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몇 명으로 정하는지는 법률 사항이다, 선관위 정책실장도 위헌소지가 있어 보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고 맞섰다.

25일 열릴 정개특위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에 대해 상당히 개혁적인 제안을 해왔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조차 정개특위 합의안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고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날 새정치연합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선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누구도 선거제도 개악 우려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이미 당내에선 정개특위 여야 간사의 합의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셈이다.

정개특위 한 관계자는 “지금 이 상황은 김태년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 지도부와 의견조율이 있고 교감이 있었으니 나올 수 있는 합의안”이라고 전했다.

그간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던 새정치연합이 끝내 ‘검은 속내’를 드러내면서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깊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일부에선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에 맞서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으나 애초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큰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획정위에 위임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하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표도, 혁신안도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이렇게 상황이 진행된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에 크게 실망했다”며 “외부적 모양새는 갖추되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는 빌미로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통과하는 이중플레이를 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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