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과 장애인들도
    비례대표 축소 움직임 비판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 확대해야"
        2015년 08월 20일 0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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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장애인 단체들이 거대 양당의 ‘의원정수 300석 유지 합의’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 비율 축소 시도는 정치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장애인 단체들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제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선거제도 개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
    “거대 양당,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하고 있어”

    대학YMCA,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포럼 청년위원회, KYC 등 청년단체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청년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투표시간 오후 9시 연장,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 등을 촉구했다.

    청년단체들은 국민 여론을 핑계로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지 않는 거대양당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 없이 여론에만 이끌려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는 “승자독식 구조, 단순다수대표제로 인해 현재 인구구조상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청년들은 정치에서 쉽게 배제되고 있다”며 “청년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소외감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문제제기했다.

    문 대표는 정개특위 여야 간사의 의원정수 300석 유지 합의안에 대해 “의원정수 변화가 거의 없었던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했던 관행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비례대표가 오히려 줄어들 우려 있다”며 “이는 여야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합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까지 막아선 새누리당에 대해선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지 근본적인 성찰 없이 의원 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인지 묻고 싶다”며 “이것이야 말로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보다 여론에만 이끌리는 포퓰리즘 정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치를 통해 국민의 삶 바꾸고자 하는 정치인이라면 여론을 핑계로 기득권 지키기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 확대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바람직한 정치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비례대표포럼 청년위원회 최유진 청년위원 또한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국민의 총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까지 우리의 정치현실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 혈세로 세비를 지급받고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또 다시 여야 야합으로 눈앞에 이익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청년위원은 “지금이라도 여야는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개혁안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선할 절호의 기회를 헛되이 버리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일치하지 않아 기득권 정당은 지지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더 적게 가져가는 선거제도 하에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는 만들어 질 수 없다”며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청년들은 선거참여, 투표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보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각자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장애인 단체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 빼앗지 말아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 장애인단체들도 같은 날 11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원정수 300석 유지 합의안으로 인한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우려에 대해 “각 직능, 계층별 대표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반영시킬 기회를 축소시켜 국회 존재의 이유를 말살하는 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지지율에 반영된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점을 갖고 있는 제도”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구 의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별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이른바 독일식 연동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이정훈 정책국장은 “국회는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상위 1%의 사람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민주주의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구이자, 대안,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서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한선 운영위원은 “저는 장애인이고 여성이다. 장애인 여성이 정치라는 것을 대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편견과 싸워야 한다. 그럼에도 비례대표제가 있어서 그래도 여성이고,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 정당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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