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5천명 기준 1명의 대표”
시민단체, 의석수 기준 법제화 청원
"정개특위 양당 간사 합의, 기득권 담합"
    2015년 08월 20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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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4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가 의원정수 300석 유지를 잠정합의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며,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을 했다.

정개연대 준비위는 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인구 비례로 보면 국민 16만 8천 명당 1명의 대표만을 가진다. 1948년 제헌국회 때는 총 인구수 2천 1만 명, 국회의원 의석수 200석으로 10만 명당 1명의 대표를 가졌다. 1948년 제헌국회 때보다도 19대 국회의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의원정수를 확정하지 않고 인구수 증감에 따라 의원정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개연대 준비위의 주장도 이러한 상황을 바탕에 두고 있다.

민변 정치개혁TF 좌세준 변호사는 “인구 14만 5천 명당 국회의원 정수 1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의 100분의 50으로 해야 한다”며 입법청원의 주요 요지를 밝혔다.

좌 변호사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됐던 의원 1인당 14만 5천명의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독일의 경우 1인당 13만 5천명, 프랑스는 11만 5천명, 영국은 9만 8천명인 점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제시하는 14만 5천 명당 1명의 의원정수가 과도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관해선 “현재 선거제도로는 최다 득표자 1명이 당선돼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표는 모두가 사표가 된다”며 “정당별로 볼 때에도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정치학자들과 여론이 지적하는 바다.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비례대표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18% 수준인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불비례성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며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법률에 명시해서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축소되는 잘못된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청원1

의석수 기준 입법청원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정개연대 준비위는 ‘의원정수 300석 유지’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안에 대해 기득권 사수를 위해 지역구를 확대하고 턱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이다.

민변 정개특위TF 신장식 변호사는 “정개특위 간사의 합의는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면서 사실상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적으면 20~30명 수준까지 줄이자는 합의나 다름없다”며 “이것을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고 비겁하게 선거구 획정위로 논의를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정개특위 김태년 간사의 합의안이 새정치연합의 당론인지, 문재인 대표가 대선공약으로 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변경하자는 것이 당론인지,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논의에 있어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그는 “적어도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2대1은 돼야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은 1대1 비율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러한 바람과 요구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개혁을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또한 “영호남 지역 지배정당의 독점구조를 깨야 한국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며 “더 많은 대표, 더 다양한 대표를 가져야 지금의 답답한 정치, 변하지 않는 고여서 썩은 정치, 양당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정치구조를 깰 수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 확대와 그것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 법제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15분에는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또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정수 유지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을 불가능하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원정수 유지를 못 박는 선거제도 개혁은 거대 양당이 현행 선거제도에서 발생하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이자 지역주의 완화, 사표 방지, 유권자 대의성 강화, 소수자 대표성 강화 등의 개혁 의제들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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