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청년학생단체
“임금피크제 등 청년실업 실효성 없어”
    2015년 08월 19일 09: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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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청년·학생단체가 청년 일자리 대책 모색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등 정부의 청년고용절벽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본적 해법은 재벌 기업과 정부의 책임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 등 11개 청년·학생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등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과보호론’이라는 잘못된 원인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 ▲재벌의 유보이윤/사내유보금 과세 강화를 통한 청년 고용 창출 촉진과 재원 마련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을 통한 좋은 일자리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청년구직수당 신설 및 실업급여 확대 등 구체적 정책 마련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 ‘일자리 양’의 문제라기보다 ‘일자리 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의 확대로 청년들이 접근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년실업 대책도 일자리의 ‘묻지마 식 양적 확대’에 집착하기보다, 현행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초점에 맞춰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과 청년 단체들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공동의 요구안 마련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 2차 간담회를 열고 세부 요구 및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오세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송명숙 청년하다 리서치 팀장,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한숙인 전국학생행진 연대사업국장, 지수민 청년학생행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대장, 하준태 한국청년연합 대표, 유지영 한대련 위원장, 정주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준) 학생위원장, 양효영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강승 청년좌파 등이 참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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