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당 담합 비판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뒷전"
'지역구 확대-비례 축소'의 양당 짬짜미 우려
    2015년 08월 19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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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원정수 300석 유지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결정 권한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공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원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은 법률 명시 사항이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에 공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이나,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만 해도 국회의 고유 권한과 헌법을 운운하며 법안 제정 과정에 이해당사자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 주체적으로 공정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선 헌법과 권한을 저버리고 위헌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양당 합의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를 회피하고 선거구 획정위에 그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정의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 정개특위는 매번 시간을 끌다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밀실에서 선거구 수를 조정한 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구역 표만 수정해왔다”며 비판했다.

“이런 점을 상기할 때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비례대표 축소로 귀결될 것으로 우려되는 결정부터 내린 것은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러다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개혁이 양당의 짬짜미 개혁으로 끝나버릴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정개특위 과제는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우려스러운 합의부터 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며 “지지율과 의석수의 불비례, 절반이상의 사표 발생 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양당 간사 합의를 비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18일 오전 있었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 사수에 대해 비판하며 비례대표 비율 축소에 반대 입장을 표했으나, 같은 날 오후에 열린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에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내놨다.

양당 간사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결정을 선거구획정위에 넘긴 것이 국회와 국회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자찬했지만, 획정위 구성원이 여야 동수로 추천한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양당의 이해관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결정권을 선거구 획정위에 떠넘겨 책임 회피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따라붙고 있다.

양당 간사의 합의가 나온 이후부터 정의당 내부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획정위에 야당 추천 인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례대표 축소를 막을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넘긴다는 것 자체가, 정개특위에서 논쟁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한 거다. 획정위에 넘겨서 논쟁하고 질질 끌다가 결국은 비례대표 축소나, 지금의 54석을 맞추면서 병립형으로 하는 기존의 안으로 통과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변인은 또 “연동형으로 해서 사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평등선거 실현해야 한다는 의지는 결국 말로만 끝나고 (획정위로 권한을 넘겨)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에 공을 넘긴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상정 대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와 선출방식은 양도할 수 없는 국회의 권한이다. 선거구획정위가 마감 시한까지 설정하면 의원정수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개특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도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행정입법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입법권은 행정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를 획정위가 결정하도록 한 양당 합의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고 선거구 획정위에 월권과 위법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결정권한을 획정위에 넘긴 것이 ‘기득권을 내려놓은 일’이라는 정개특위 여야 간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확히는 선거구 획정위에 비례대표 축소 결정을 대행해달라는 부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심 대표는 “선거구 획정위가 여야 동수로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다는 점 양당의 절충안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며 “말로는 기득권 내놓겠다, 정치개혁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이좋게 나눠먹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3당 대표 회담을 재차 제안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여야 합의를 규탄한다. 또 오는 20일에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 정개특위 전체회의장 점거 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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