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과 진보정치의 미래
    운동과 정치, 이분법도 일체화도 경계해야
        2015년 08월 17일 08: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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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당 내부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의 하나로 다가왔던 것은 노회찬-심상정의 뒤를 이을 2세대 진보정치인의 부재였다.

    정의당 당대표 후보였던 조성주 후보가 비록 낙선했지만 중요한 이슈메이커였던 이유도 그가 노-심을 이을 ‘2세대 진보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2세대 진보정치를 설명하는 키워드인 ‘노동운동 밖의 노동’, ‘광장 밖의 시민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 진보정치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 제기하는 문제제기이기도 한다. 때문에 이 키워드들은 1세대와 2세대 모두에게 적지 않은 고민을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민의 공유를 위해 14일 오후 7시 대학로 아이스페이스에서 진보결집+ 청년위원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등 청년들이 ‘진보정치, 2세대를 부탁해?’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청년토론1

    토론회 모습

    ‘노동운동 밖의 노동’라는 화두의 양면성
    “새롭지 않아서 더 문제” vs “정규직 노동자에 혐오에 기반해선 안 돼”

    이날 토론회는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 정의당 당대표 경선에서 제기한 ‘2세대 진보정치’라는 화두에서 시작한 ‘노동운동 밖의 노동’, ‘광장 밖의 시민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개념들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조 소장은 당대표 후보 당시 주장했던 것처럼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근거해, ‘노동운동 밖의 노동’, ‘광장 밖의 시민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운동 밖의 노동, 광장 밖의 시민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롭지 않아서 더 문제”라며 “이 문제는 10년 전부터 사회·노동운동에서 계속 제기돼왔다. 조직노동자 말고 그 밖의 다수 노동자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은 2~3년 전부터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롭지 않다는 것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10년이 지났음에도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로써 아직도 떠안고 있냐는 거다. 그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제다, 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다”며 “새롭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홍명교 교육선전위원은 조성주 소장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노동운동 밖의 노동’이라는 구호가 가지는 우려점에 대해 언급했다.

    홍명교 교육선전위원은 “정당이 노동운동 밖의 노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노동 밖의 노동을 얘기할 때 조직노동에 대한 환멸을 기반으로 얘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교육선전위원은 “노조 조직률이 10%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조직률이 낮아서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게 아니다. 문제는 노동자 안에서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다.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지루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주목하고 전략을 펼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진보정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새누리당, 새정치연합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미조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 정치를 만들고, 조직화하고, 활력을 만들어내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같은 경우는 원청과 교섭도 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법제도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법,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갖추는 법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이런 방향을 고민해왔지만 쉽진 않다. 그럼에도 노동운동 밖의 노동을 얘기할 때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의 노동운동에 대한 대중들의 혐오, 환멸을 기반으로 얘기해선 안 된다. 조직노동자 운동의 지난 10년의 역사가 폐허같은 10년 만은 아니지 않나. 이 노동자들 어떤 고민들로, 어떻게 조직됐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와 운동을 분리하는 태도, 바람직한가

    조성주 소장은 “운동과 정치는 일정 분리돼야 한다”며 “운동이 가져야 하는 속성과 지향점은 정치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진보정치 내부로 한정해서 말하면, 진보정치가 수행하지 못한 주변부 노동운동, 복지의 사각지대, 주거·연금 등 미래세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진보정치에 ‘정치’가 결핍돼있었기 때문이다. 진보정치가 제기해야 할 문제가 그런 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운동과 정치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구별 자체에는 동의하나, 이러한 구별이 긍정적인 효과보단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홍명교 교육선전위원은 “정당운동에서 사회운동을 보는 입장과 사회운동에서 정당운동을 보는 입장이 달라서 유발되는 생각이라고 보는데, 진보정당이 사회운동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알아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토론회 자료집에서 “진보정치에 부족한 것은 틈입, 제도에 대한 개입력이고 동시에 ‘사회운동’과의 결합”이라며 “방점은 세대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여성과 남성,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 간의 계급적 단결인데, 결국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않고는 좌파의 정당운동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할 때 민주노총의 과도한 개입, 경기동부의 패권주의 따위로 평가해왔다”며 “그러나 오히려 진짜 문제는 민노당이 충분히, 노동운동의 새로운 의제에 대해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전략이 없었고, 오히려 조직적인 자양분으로서의 민주노총을 활용하려고만 했지, 충분히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소장은 추가 토론에서 “운동과 정치의 이분법이 위험하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운동과 정치를 일체화하는 경향성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의 급진성에 대한 강박 버려야

    청년조직에 무언가 급진적인, 다소 파괴적인 사고방식 등이 강요됐다는 점에선 대부분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한 강요가 조직 간에 급진성 경쟁을 초래했고 독자적 의제 발굴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성주 소장은 “당 내 청년부문이 꼭 급진적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독자적인 의제의 발굴이며 각 대중단체와 차별화되는 사업방식”이라며 “통합된 진보정당이 이끌어나갈 독자적 영역이 있다면 연대해야 할 문제이지, 서로 급진적인 것을 내놔야 하는 강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홍명교 교육선전위원 또한 “노조운동 안에도 과잉된 무언가가 있다. 급진적인 것에 대한 착각 같은 거다. 급진적인 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본다”면서 “급진성이라고 호명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다. 그에 대한 강박이 문제다. 자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강박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자기 비전과 정치적인 의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진보청년들이 정치적 주체 활동가로 나서려면 최대한 오히려 지역이나 현장에 가서 1, 2년이라도 자기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진보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대중 이데올로기를 모르면서 막연한 착각으로 얘기를 하는 등 과잉돼 있는 게 문제라고 본다.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정치 확장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진보정치 2세대가 개척해야 할 청년의 의제와 방향은?

    조성주 소장은 “한국사회의 주요한 갈등이 청년이라는 특정세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주거는 미래세대의 문제라고 보고 집중해서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청년이 겪는 주거문제가 20대 청년기에 겪는 잠깐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주거문제는 세대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고, 세대갈등은 공동체에도 좋은 갈등이 아니다. 그 갈등을 잘 다루지 않으면 안 좋은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진보정당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미래세대의 문제의 핵심이 비정규직 문제에 있다고 보고 2세대 진보정치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진보결집+ 한민호 활동가는 지인이 고교 졸업 후 처음 받은 월급과 30살이 된 현재 받는 월급이 같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청년들의 노동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지금 청년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한 활동가는 “진보정당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기금도 설립했다. 2억 원 가까이 모았다고 하는데 이를 의미있는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운용하는 것에는 미흡했다. 정의당 천호선 전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정당을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나름대로 노력한 것 같은데 현실적 역량 기획 부재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진보정치에서도 2세대 진보정치가 고민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2세대 진보정치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성주 소장은 재토론을 통해 “노동이 중요하지만 노동에만 한정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주거 복지 현장 등 다양한 현장을 찾을 필요도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본질적 해법은 없다고 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너무 쉬운 발상이며 해법도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2세대 진보정치가 따라야 할 롤 모델이 현재 진보정치 내에 없다”면서 “2세대 진보정치 지망생들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일정한 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2세대 진보정치의 능동적 태도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청년토론2

    ‘진보정치, 2세대를 부탁해?’ 1부 토론회가 조성주 소장이 정의당 당대표 경선 당시 제기했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한 토론이었다면, 2부는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2부에선 ▲보수양당과 달리 진보정당만이 획득할 수 있는 차별성과 ▲선거에서의 2세대 진보정치의 역할 ▲청년 공천 할당제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조성주의 2세대 진보정치, 새정치연합과 뭐가 다른가

    자유토론에서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진보정당만의 ‘차별성’에 관한 것이었다. 2세대 진보정치를 들고 나온 미래정치센터 조성주 소장에게 많은 질문이 나왔다.

    한 질문자는 조성주 소장이 당대표 경선에서 제시한 ‘2세대 진보정치’의 전반적 주장, 그 중 고용보험률 인상 등을 통한 사회연대 전략은 새정치연합 청년정치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다. 새정치연합과 다른 ‘2세대 진보정치론’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주 소장은 이 질문을 1부에서 언급했던 ‘급진성에 대한 강박’과 연결한 후 “급진적이라는 것은 더 센 주장, 더 좌파적인 주장이 아니다. 차별성을 위해 더 왼쪽으로 가면, 또는 더 왼쪽에 있는 정당의 정책을 가져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새정치연합과 차별성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차별성은 좌우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차별성은 위, 아래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내세우는 정책이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용보험료 인상은 박근혜 정부도, 새정치연합도 얘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급진적이지 못하거나, 더 왼쪽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차별성에 자꾸 주목한다면 계속해서 왼쪽의 것을 가져와야 한다. 이런 방식의 싸움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 정당이 어떤 포지션에 설 것이냐는 유동적으로 변한다. 차별성 보다는 지향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2세대 진보정치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질문자는 “좌우 문제와 위아래 문제는 다를 바가 없는 프레임”이라며 “좌파적인 주장은 당연히 아래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일 수밖에 없고 우파적인 주장은 당연히 상층부를 향한 정책일수밖에 없다. 때문에 진보정당은 완벽히 다른 얘길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같은 맥락의 질문을 던졌다.

    조 소장은 “완벽히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운동도 진보정치도 완벽히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청년유니온도 그냥 노동조합에서 조금 다를 뿐이다. 완전히 다른 건 출현하지 않는다. 완벽히 다른 것을 구성해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에서 변화가능성이 있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머리 속에서 환상을 가져와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왜, 2세대 진보정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러한 담론이 보수양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세대 진보정치의 담론은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다. 앞서 언급된 진보정당만의 차별성과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 셈이다.

    조성주 소장은 계속되는 ‘차별성’에 대한 질문에 “과연 진보정당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한 문제인가. 제 3당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인가”라고 반문하고는 “2세대 진보정치 담론을 던진 이유는 진보정당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다. 만약 보수양당이 고용보험제도를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진보정당은 필요 없다고 과감히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진보가 되고 싶어서 존재하는 거 아니지 않나. 한 사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다른 정당이 등장하는 거다. 그게 진보정당이다. 자꾸 보수정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는 것보다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가올 선거에서 진보정치 2세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진보정치 2세대가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선 대부분 지역 활동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김현태 전 정의당 청년학생위원장은 “2세대, 청년으로 국한해서 선거를 얘기하는 것은 한정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지역에 맞는 얘기를 해야 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고민을 나누면서 해법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친구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 등은 청년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이다. 지역활동을 통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선거 운동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에서 어떤 얘길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했다.

    홍명교 교육선전위원은 “내년 총선보단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전략적으로 노리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려면 하반기에 당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기초의원이든 후보군을 만들어 놓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그 후보군들이 지역에서 움직이면서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후보가 많이 나가서 좋은 것도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청년이 나가면 좋은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정당 차원에서 청년세대를 공략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통합된 진보정당은 청년유권자를 대상으로 어떤 전략을 구가할 것인가에 대해 선거 때 가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할 것인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선거 때 가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패키지 정책이나 차별성만 내려고 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년 공천 할당제, 독일까 득일까

    최근 새정치연합 혁신위에서 청년 공천 할당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 입장이었다.

    조 소장은 “공직을 둘러싼 정치에서 할당이라는 방식을 통해 해야 한다는 것은 논쟁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다만 당직에서 할당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 정치인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공직에서의 할당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여성, 소수자 할당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충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청년이 소수자인가. 청년이 여성과 같은 정치에서의 갈등의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는 고민이 된다. 과연,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그런 고민을 하고 낸 혁신안인지는 의문 ”이라고 말했다.

    김 전 정의당 청년학생위원장은 “젊은 정치인들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만든 하나의 돌파구일 텐데,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며 “각 분야별로 20대가 많이 부족해서 아예 전부 청년이라고 묶어서 얘기하는데, 그 보단 노동,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에 기능별로 20대 할당 정도면 괜찮다고 본다. 하지만 청년 할당제 자체가 와 닿진 않는다”고 밝혔다.

    홍 교육선전위원은 “진보정당에선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할당제를 억지로 만들면 거기서 또 갈등 조정을 해야 한다. 굳이 그러지 말고 정치적 목표를 어디에 둘지, 400명 중에 몇 명을 청년으로 하자는 큰 목표 정도는 유의미하지만 새정치연합 혁신위안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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