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렴치 재벌총수 복귀로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
        2015년 08월 13일 05: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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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 명단에 경제인 14명을 확정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부패 정치인은 제외됐다.

    주요 사면 대상자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건설, 소프트웨어업계 등 경제인 14명이다.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 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엄격히 선별했다”며 “죄질이 어떠한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명단이 축소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야당을 일제히 유감을 표하고 있다. 대기업 경제인 사면권 행사 제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되어 있다.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며 “사회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 거리가 멀다.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가장 중한 경제사범을, 그것도 반복되는 경제범을 풀어주기 위해 또 다시 애꿎은 경제와 일자리가 들고 나왔다”며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무색한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재벌 총수로서 유일한 사면 대상자인 최태원 회장에 대해선 “변호사 접견실을 자기 휴게실처럼 사용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고, 형집행률 또한 70%가 되지 않은 유례 없는 특혜”라며 “형벌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 면죄부까지 주는 정부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경제는 파렴치한 재벌 총수들의 복귀로 살아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회장님들의 비합리적인 행태가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경제인 사면을 확정했다는 정부에 반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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