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선거제도,
선관위 개정안 수용하라"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는 위헌"
    2015년 08월 12일 05:32 오후

Print Friendly

천정배 의원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주장은 위헌이라며 양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당 대표 간의 행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입법기관이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헌법마저 무시하겠다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구호와 함께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선 김 대표가 이처럼 강하게 오픈프라이머리를 내세우는 이유를 두고 당 내 친박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위헌이라며 반대하다가, 대뜸 선거제도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공천제도인 오픈프라이머리 ‘빅딜’하자고 제안하며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정당이 선거에서 누구를 후보로 공천하느냐의 문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오로지 정당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며 “오픈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도 역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유효하지만 그 채택 여부는 각 정당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픈프라이머리가 법제화되더라도 해당 법률은 곧바로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되고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의원은 “한나라당은 불과 9년 전 오픈프라이머리의 법제화뿐만 아니라 오픈프라이머리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10월 31일,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정당제도 보호를 규정한 헌법 8조에 어긋나고 정당이 공직후보를 선출하지 못하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직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현 교육부장관 황우여 의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일이 있고, 해당 정당의 반대자들이 (해당 정당에) 불리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헌법 해석에 관한 당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라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천 의원은 문 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의 공식 석상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가 위헌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본인 스스로 위헌이라 밝힌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문재인 대표는 지금이라도 빅딜 협상이 더 진행되기 전에 자신의 헌법 해석을 바꾼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반영해 독일식 비례대표에 가까운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안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서 “그러나 국회를 지배하는 두 정당은 수개월 동안 선관위의 제안은 물론이고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불과 얼마 전까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양당 대표의 무능과 나태를 질타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련 문재인 대표는 즉시 위헌적 거래를 중단하고 올바른 선거제도 개정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선관위가 제출한 개정의견을 전격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3일, 내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출해야 한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