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시,
다른 모든 쟁점 양보할 수 있어"
심상정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일치 제일 중요"
    2015년 08월 10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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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새누리당의 ‘철밥통’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새누리당만이 과반수 의석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소수정당은 계속 비교섭단체로 머물러야만 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음에도 현행 선거제도를 고집하는 새누리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 보장이 이뤄진다면 다른 모든 쟁점은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시, 모든 현안 양보하겠다

심 대표는 “정치개혁의 요체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이 보장되는 제도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독일식 연동제)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이것만 지켜진다면 정의당은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명부작성 방식 그리고 석패율제 도입 여부 등 현재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의원 정수를 둘러싼 공방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매개로 시작한 선거제도 ‘개혁’이 양당의 이권 챙기기로 인해 ‘개악’의 방향으로 흐르자, 심 대표가 직접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의당은 ‘추가 비용 없이 일할 사람은 늘이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의원정수 확대를 제안하며, 지역구에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선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및 선거제도 논의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고 사표 발생을 차단한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반개혁적’이라고 규정하며 오히려 비례대표 축소를 강변하고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 정족수 증대가 불가피한데, 국민 정서상 반감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심 대표는 의원 정수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고, 현 정수의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새누리당의 비판이 설득력이 없다.

야권에서 의원 정수 동결을 제안해도,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증대를 연결시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선거제도 개편에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현행 선거제도에 최대 수혜자’라는 내용의 여의도연구원의 대외비 문건의 내용에 따라 당의 이권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심 대표는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 뒤에 숨어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 현안인 양 본질을 호도해 왔다”며 “새누리당의 이런 입장이야말로 정치 불신을 볼모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질타했다.

선거제도 자문위 제안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반대
지역주의 완화 효과 없어…개악의 전형”

심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수(현재 54석) 축소, ▲현행 비례대표제의 골간을 유지한 채, 권역별 명부만 도입 ▲석패율제만 도입하는 것을 3대 선거제도 개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지한 채, 권역별 명부만 도입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이날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편안이기도 하다. 이 안은 현행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을 유지한 채 54석 밖에 되지 않는 비례의석을 권역별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의 안에 대해 “불비례성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심화된다”며 “작은 정당들에 돌아갔을 의석이 거대 정당의 수중에 떨어진다. 자문위 주장과 달리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것이야말로 개혁을 빙자한 개악의 전형”이라며 “또 ‘사표나 선거독식의 문제를 검토’해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개혁안’을 만들어달라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당부와도 동떨어진 안”이라고 혹평했다.

“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 당 내 과제로 돌려야”
문재인 대표의 ‘빅딜’ 제안도 부정적

한편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대신,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빅딜’을 제안하며 일정하게 새누리당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선거제도 개혁에 비견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특히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음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둔 상황에서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럴 경우, 그 자체로 현직에게 유리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안겨주는 기득권 프라이머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심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다음 선거를 위한 당 내 과제로 돌리고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자”면서 “소소하게 당의 공천 지분을 내려 놓는 게 아니라, 민주화 이후 이어져 온 새누리당의 ‘철밥통’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에 의해 제기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빅딜론’에 대해서도 심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식적 당론 확정도 없이, 난데없는 빅딜로 어수선하다”며 “범주 자체가 다른 공천제도와 선거제도가 맞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양당 지도부에 3당대표·원내대표 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 정개특위로는 선거제도와 의원정수는 물론이고, 선거구획정 기준조차 결정할 수 없다”며 “원내 3당의 대표와 원내 대표 6자회담을 통해 통 큰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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