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는 '흑역사'
"추락한 국가인권위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
    2015년 08월 10일 10: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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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12일 끝나는 가운데, 현 위원장의 인권위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흑역사를 만들었다”고 혹평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추락한 신뢰도, 위상을 조속히 복원하는 것이 신임 위원장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10일 오전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 전문성은 물론이고 직무수행능력도 매우 부족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권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찾아보기도 어려웠다. 오로지 정권의 안위만 살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종의 ‘흑역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병철

현병철 인권위원장 반대 시민단체 회견 자료사진(참여연대)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에 기여한 면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오 사무국장은 “이것도 진정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권 코드 맞추기라고 본다”며 “이를테면 북한에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 인권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합동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하나원에서 부실한 교육, 적절하지 못한 탈북자 지원, 심지어 탈북자를 반복해서 간첩으로 조작하는 상황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기 입장,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교육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것도 공적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권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인권 교육 주무부처가 법무부냐? 교육부냐?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냐? 이런 쟁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게 현병철 위원장의 주된 관심이었다”며 “그런 차원에서의 관심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신임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취지라는 것은 국가 기구가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모습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감도 없고 위상도 많이 추락했고, 국민의 신뢰도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빨리 복원시키는 게 새로운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라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신뢰도가 2013년 기준 27%로 조사대상 42개국 가운데 3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제도가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해주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해 인권위원의 역할 확장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사무국장은 “인권침해를 받으면 사법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또 하나는 전관예우 등을 통해서 유력한 사람들은 인권 피해를 구제 받기 좋지만,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불신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라는 역할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여받고 있다. 몇 년씩 재판할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정이나 권고를 통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독립성과 권한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 인력, 역할이 많이 줄었다. 이런 면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시민사회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더 중요한 건 정치권력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게 정치권력에 불리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불리해도 대한민국의 장래를 보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함께 키워나가자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집권세력에게는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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