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환, 노사정위 복귀
    한국노총, 복귀 조건 제시
    민주노총 "노사정위, 이미 파산한 기구"
        2015년 08월 07일 06: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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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원회 결렬에 책임지고 직에서 물러났던 김대환 위원장이 7일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고 밝혀, 향후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현재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논의 안건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 일부에선 복귀 선결조건을 매개로 한국노총과 정부 사이에 일정한 교섭과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김대환

    왼쪽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대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대통령께서 전화를 걸어 노사정위원장의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달라고 당부와 요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안건에서 제외하라며 이를 복귀의 조건으로 내세운 데 대해 “장외에서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찬찬히 뜯어가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며 “노사정 대화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뤄져야 한다. 그 의제는 장외에서 정리되기는 다소 힘든 주제”라고 했다.

    노사정 대타협 도출의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로 정하겠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정리되기를 바란다. 다만 각 주체의 여러 사정이 있으니까 두루 감안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논의 안건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노사정위에 참여하라는 정부여당의 설득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7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대화를 하자고 해야 한다. 이것(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때문에 안 된다고 대화 결렬을 선언했는데 계속 ‘들어와서 얘기하십시오’라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만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가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대화를 거부할 이유는 없고 대화 형식에 대해서도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정부여당에서 가져온 대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대화의 주제로썬 좀 그렇지 않느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하고는 별개지 않느냐,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다’는 답은 가져오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사정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 사무처장은 “그렇다. 한국노총은 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작년 말에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저희들이 제기한 문제 다섯 가지 중 두 가지 핵심. 쉬운 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취업규칙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은 김대환 위원장의 노사정 복귀는 물론 참여 회유 발언에 강경한 반응이다. 민주노총에서 먼저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미 결렬된 노사정위 재개만을 강요하는 것 또한 반발의 이유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로 노동시장 개악을 종용한 후 김대환 위원장에게 노동계로부터 합의 도장을 받아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사정위는 이미 파산한 기구”라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노사정위는 반노동 정책에 ‘타협’이라는 ‘외피’를 씌워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려는 자본의 ‘도구’에 불과하다. 때문에 논의구조부터가 정부와 사용자에게 기울어 있으며, 논의 의제 또한 정부 개악안의 범위 안에 국한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애초부터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사정위에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도 “복귀의 결정적 계기이자 목적부터가 대통령 담화에서 드러난 노동개악 의지를 실현하는 것인데, 무슨 공정함이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배수진으로 노동개악을 막고 진정한 사회개혁이자 선결 과제인 재벌개혁, 정치개혁을 위해 사회적 역량을 모아갈 것”이라며 “노사정위는 본질적으로 ‘공정한 합의’가 아닌 ‘합의를 가장한 관철’ 기구”라며 노사정위 해체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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