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민주노총이 출연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정됐던 방송토론을 무산시켰다.

노사정은 오는 9일 KBS <일요진단>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6일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경총은 민주노총이 방송 토론에 나올 경우 출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사 간 중립을 유지해야 할 노동부 또한 한국노총과의 단독토론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연을 거부했다.

정부여당은 그간 지속적으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요구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에 참여를 촉구했다. 갈등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노사정이 모여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방송토론 형식의 ‘공개적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자 정부와 재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처럼 몰상식하고 불순한 발상으로 무슨 ‘개혁’을 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노총은 경총과 노동부를 상대로 2:1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방송토론에 임하고자 했다. 반면 저들은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하는 여론호도로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송만 내보내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과의 단독토론을 요구하다가 끝내 방송을 거부한 노동부에 대해선 “방송을 정권의 홍보수단이자 사유물로 여긴다는 정부 비판이 지나치지 않음을 이번 사례로 거듭 증명됐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에겐 대화하려는 진심이 없다”며 “여당과 국책연구기관까지 동원해 언론플레이를 하며 청년고용이라는 거짓 명분을 만들어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속셈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노동현안 논의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 면담을 거듭 요청한 바 있으나 대통령은 단 한 번의 회신도 주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여야에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도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 또한 거절하며 ‘밀실합의’라고 비판받는 노사정위 참여만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