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의혹 정치쟁점화
금융자본의 투기성, 비도덕성 드러내
    2012년 07월 20일 04: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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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김석동 위원장이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권에서 MB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반응이다.

통합진보당의 노회찬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수조원의 부당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면서 방치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당론에 반영시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5월 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 642조원 중 CD금리 연동 가계대출규모가 약 278조원으로 추정된다. 약 43% 수준이다.”라며 “CD금리가 0.5%만 떨어져도 가계는 약 1조4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 수 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19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 노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관련해서 조사를 실시할 때는 관계부처와도 협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자 기본인데 자신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저축은행 게이트에 이어 CD금리담합 의혹까지, 이명박 정권의 금융감독기능이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287조에 달하는 변동 가계대출금액에 비춰 금융사들이 갈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정 대변인은 “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정작 공정위와 금융감독기구 간에 CD금리 담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따른 책임은 없는지, 금융 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의 박은지 대변인도 “CD금리 조작은 변동형 대출이자의 기준 금리를 높게 조작함으로써, 가뜩이나 부채에 허리가 휘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은행의 주머니를 채우는 극악한 사기 행위”라며 “대출이자를 갚느라 빈곤에 벗어나지 못하는 소위 ‘하우스푸어’를 희생양 삼아 은행의 배를 채운 것”이라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이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CD금리의 결정을 증권사에 맡인 것”이라며 “은행이 계열 증권사를 이용해 언제든 금리를 조작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니 고양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 맹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한 금융당국 또한 어두운 커넥션이 없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며 “진보신당은 이번 사건이 CD금리 조작 등 금융 횡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도록,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집단 소송 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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