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권역 비례대표
문재인 빅딜 제안에 김무성 "부정적"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이견 존재
    2015년 08월 05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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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도부 의견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문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와 우리 당은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오래전부터 제안해 왔다. 반면에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공천제도의 혁신방안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월 13일까지 국회가 획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3가지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일괄타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우리 당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여야가 각자의 방안만 고집하지 말고, 선관위의 제안을 중심으로 통 크게 합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새누리당의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설’은 꾸준히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처럼 공식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도출해야 할 시일이 얼마 남지 않자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지만 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 제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간 의원정족수 증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급진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아직 심층적인 논의와 통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지도부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 뜻에 맞는 선거제도, 공천제도는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제도이고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라며 “양당이 주장하는 거라고 해서 나누고 주고 받는 방식으로 하는 건 지금 현재로써는 좀 빠른 판단으로 보인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의원정족수 증대에 대해선 “국민적 의사가 분명해 의원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결단이 너무 강한다면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지금 현실적으로 분포된 의원들 입장이나 뜻이 그걸 열어놓고 논의하는 게 좀 더 현실적 방안이라는 입장도 있어 다 모아놓고 전체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또한 문 대표의 제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부분에 대해 개혁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떤 한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비례대표가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 역시 이날 최고중진위원회의에서 “오픈프라이머리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이 이 문제를 연결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균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군소정당이 등장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유를 퇴색시킨다는 점과 부득이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들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안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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