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장과 각 부처 장관을 모아놓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압하는 반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교섭 요청은 무시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임금피크제 도입이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압으로는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없다”며 “정부는 노사간 교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은 의원은 “공공기관 현황점검 회의 개최 안을 보면 임금피크제 추진 지지 부진 이유를 들어 ‘방만경영 문제’라고 한다”며 “임금피크제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방만 경영의 문제로 억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임금피크제 선도 기관을 지정해서 결국은 공공부문 노동자를 무릎 꿇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부처 자료제출 양식을 보면 추진 실적을 점검하게 돼 있어서 장관 등 간부주재 회의를 계획하고 워크숍, 홍보 등의 활동을 기재하라는 기재부 명령이 담겨 있다”며 “결국은 임금피크제는 기재부가 감독하고 노동부가 주연배우 맡는 식으로 국민의 입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임금피크제 비판 기자회견(사진=공공운수노조)

공투본 대표인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최경환 부총리가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하는 이유는 정부가 말하듯이 지난 6월 7일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국무회의에 보고됐고 두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지부진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권고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해 공투본은 비현실적인 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다수의 공공기관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시한 정년 연장안은 실제 현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년 연장 대신 장년층 노동자가 일정한 시기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장년층 노동자는 실제로 정년 연장의 혜택도 보지 못하면서 졸지에 임금만 깎이는 꼴이다.

이에 따르는 비용을 장년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에만 부담시키려 한다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조 위원장은 “경영진과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 단 한 푼도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의 권고안”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대폭적 수정과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는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교섭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것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기재부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 장을 불러 임금피크제를 강압하면서도 노조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공투본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들은 각 기관 임금피크제에 일일이 개입하면서도 공투본과 교섭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생을 덧씌운 임금피크제가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투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투본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8월말까지 기획재정부가 강요하는 기관별 협의와 선도기관 지정을 거부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취지를 남용한 압력도 거부하기로 이미 결의했다”며 “정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일방적 정책을 계속 강요한다면 9월11일 공공기관노조는 1차 공동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2차 공동파업이 더 높은 강도로 계획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사용자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계와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를 통한 사회적 협의의 장으로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