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분쟁, 점입가경
한국 재벌 세습경영, 황제경영의 부끄러운 민낯 드러내
    2015년 08월 03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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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가의 후진적 지배구조, 기업의 정체성 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가의 골육상쟁이 한국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는 3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한국롯데의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93조원에 이르고 재계랭킹 5위다. 매출은 70조원이 넘고, 직원 수는 10만 명에 이르니까 롯데그룹에 문제가 있으면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이어 “실제로 과거에도 재벌 형제의 난이 있었던 곳인 두산이나 금호나 현대 그룹의 경우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다 경영난에 처해 있다”며 “그리고 진로 같은 곳은 결국 가족 분쟁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기업이 없어졌다. 우성그룹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재벌, 거대기업의 침몰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벌 구조라는 것이 1인 지배 구조형태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승자독식구도라고 표현하는데,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이라며 “보기에 좀 추악하다고 할까요? 이런 민낯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재벌가의 경영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회적,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쪽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상의 문제를 각 재벌 기업 내부에 강요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 정 대표는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법 다 존재는 한다. 이것은 실제로 기업들의 전횡적인 경영, 비밀주의 경영, 이런 것을 차단하고 경영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 법을 보면 실제로 이사회, 회사의 권한, 대표이사의 제한된 행위 등을 다 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지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방지 대책으로 CEO 승계시스템 관련해 안정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주주권을 현재보다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액주주라고 할지라도 선정되는 후계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여론도 지지를 해 줘야 한다”며 “경영권 방어라는 이름하에 지나치게 총수나 지배 주주를 옹호하고 그것을 보전해 주는 쪽에만 치중돼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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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동주 신격호 신동빈(출처: 유투브)

롯데그룹의 추악한 경영권 분쟁은 국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싸움이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라며 “롯데는 국민 삶의 밀착돼있는 그룹이다.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큰 혜택을 본 국민기업이다. 그러나 후진적 지배구조, 오너일가의 정체성과 가풍 모두 상식과 멀다. 한심한 것은 국민의 눈과 국가경제 아랑곳 않고 탐욕을 위해 국민 상대로 여론전쟁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역겨운 배신행위”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또한 이날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재벌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며 “유독 한국재벌의 승계과정이 자주 친족 간의 진흙탕싸움으로 번지는 까닭은 재벌의 후진성 때문이다. 전근대적 소유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황제경영을 일삼다가 사회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절차적 합리성도 결여된 세습경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또 “재벌의 황제경영이 해당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에 큰 피해를 안겨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 한국 재벌에게 정부가 주어야할 것은 8.15특사가 아니라 재벌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감시감독이라는 것을 롯데 사태가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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