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빅딜'?
        2015년 08월 03일 11: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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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야권에서 수용할 경우, 여당은 야권에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3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선거법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결국은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또 야당이 주장하는 그 권역별 비례대표, 이것과 같이 해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를 빅딜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정 의원은 “빅딜하기 위해서 빅딜하는 게 아니라 정치개혁의 요체가 결국은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어떻게 타파할 거냐, 이런 관점을 놓고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결국 그동안 당 지도부의 나눠 먹기 식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공천제도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체라고 본다. 그동안 지역구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게 되면 이걸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면 여당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다시 묻자 그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당론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결국은 이것(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온다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작성한 대외비 문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수가 붕괴될 수도 있으며,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의원정족수 증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싸잡아 비난했던 새누리당이 결국엔 ‘의석수 확보’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반대해왔다고 인정한 것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치개혁의 요체라고 하면서 논의해왔던 지역구도를 어떻게 타파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 당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자고 내놓았는데 야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온다고 하면 조율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당 입장에서 석패율 제도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의석수 확보에 더 어렵냐’는 물음에 그는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닌데, 당 자체 연구소에서 해본 결과는 우리에게 불리한 걸로 나오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 인구편차로 지역구를 조정하다 보면 터무니없이 지역구가 넓어지는 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약간 조정을 하고 또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조율을 하고 그리고 국민완전경선제도도 도입을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말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특히 “결국 (정치개혁을)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 우리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계파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불리하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제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새누리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신 제안한 석패율 제도는 ‘지도부 실세에 특혜를 주는 제도’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석패율은 각 당의 소위 실세들, 소위 지도부 실세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비례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낙선이 되는데 지역구에서 낙선이 됐는데 비례대표로 다시 구제해주는 거다.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은 당 내에 실력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는 “양당의 독과점 구조, 특정지역 볼모, 지역패권주의를 근거로 해서 중대한 결함을 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도 득표율 하고 의석수 반영이 일치하지가 않는다”며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호남은 새정치가 거의 독주하고 있다. 그런데 득표를 보면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30% 가까이 얻고 있고, 호남에서는 새누리가 최소한 5%이상을 얻고 있다. 의석수와 유권자들의 뜻이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것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양당의 특혜, 기득권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며 “유권자한테는 선택을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비례대표제 ‘빅딜’ 제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픈프라이머리도 저희들도 일부 수용에 대해선 검토 의견”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도 채택하고 일부 채택하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도 한국정치를 결함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만큼 그걸 같이 합의에 이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당 내의 공론화 과정을 아직 거친 것이 아니고 당의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니다”라며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대폭 수용하고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전면도입하고 그렇게 하면 양당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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