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개혁 논의
국회 내 사회적 기구 제안
"공무원연금, 국회 내 논의 선례"
    2015년 07월 31일 1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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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노동계가 국회에 요청했었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하고,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방향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별위원회는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방향부터 잘못됐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속노동자

사진=금속노동자

새누리당 노동특위는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자는 양대노총의 요청을 거부하고 노사정위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위에서 일정 부분 이미 논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또 다시 다른 협의기구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노동특위는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실패한 기구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한국노총이 지난 4월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들어와 있지도 않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하며, 노사정위 협상만 강요했을 경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국회 내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구성돼 합의에 이르렀던 전례가 있는 만큼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당사자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와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테이블이 더욱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의당 노동특위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공무원연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현안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 사회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에 이르러야 한다”며 “노동시장개혁에는 입법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로서 기업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노동시장 개혁은 함께 할 때만이 국민적 수준의 개혁과 사회적 타협이 가능하다”며 거듭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의당 노동특위는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우선 새누리당 내 노동선진화특위에 공동 토론회를 제안할 방침이다. 양대노총과 청년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전문가가 함께 하는 전국민적 대토론회를 개최는 물론, 경제계 5단체와의 간담회 제안도 계획하고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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