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파 활용은 불가피”
    “정부가 반민특위 방해”
    새누리당, 이승만 미화 재평가 추진
        2015년 07월 31일 10: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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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방미 중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시초이자 한반도 적화를 막은 장본인’이라며 ‘국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요구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는 31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재평가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재평가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 한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여권 내 이승만 대통령의 재평가 요구에 찬성했다.

    ‘사사오입 개헌의 경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동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권 교수는 “본인이 아니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개헌을 한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시했던 것은 아니다. 절차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국회를 통해서 그 질서를 바꾼 거 아닌가. 사소한 시빗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독재자로 몰아버리는 것은 전혀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19 혁명만으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미 평가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4.19를 일으킨 주역들이 학생들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이 마련한 의무교육,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이라며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념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저항할 줄도 알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아니다. 그 점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잘 하신 것”이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다. 때문에 행정이나 이런 분야에 친일파가 들어가는 것들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작업을 했다”고 했다.

    친일경찰이었던 노덕술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례에 관해서도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이 상당히 심했다. 국가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런 정보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지, 어째서 그걸 친일파와 이승만을 연결시키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친일 동조세력과 친일경찰의 반민특위에 대한 특경대 습격사건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을 위배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제정을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권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고 대한민국은 세워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만 세워진 거다, 그게 얼마나 어불성설인가”라며 “국민, 영토, 주권이 다 갖춰진 나라가 세워진 것은 UN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대한민국이 된 것”이라고 찬성했다.

    이승만과 419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419시위의 모습

    반면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는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했지만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었던 통일된 정부도 아니었다”며 “전쟁 때도 공산주의의 침략에 싸운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가장 큰 공헌은 했던 건 UN군의 역할이라는 견해가 굉장히 강하다. 공산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서울을 지켜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몰래 서울을 빠져나갔던 것, 한강교를 폭파했던 게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권 중심의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론에 반대 입장에 섰다.

    4.19 혁명이 이승만 대통령의 의무교육 때문에 가능했다는 권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박 교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말살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분출이 된 것”이라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를 봐야한다. 아무리 가르치면 뭐하나, 가르치더라도 사람들한테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그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 거다”라고 단언했다.

    ‘반민특위 활동이 이승만 정권의 견제를 받아 친일파의 0.6%만 재판을 받았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법정에서 몇 사람 재판을 했던 것 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재판 받았던 사람들도 전쟁 발발하고 나서 다 풀려났다”며 “오히려 반민특위 주도했던 사람들은 소위 국회프락치 사건이라는 걸로 다 구속됐었고 실제로 활동한 게 없다. 반민특위 활동을 정부에서 방해했던 측면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악질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경찰과 군 관련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체포하려고 하니까 군과 경찰이 개입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다”며 “이걸로 인해서 반민특위는 거의 와해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한 것이 없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 청산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을 어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권 교수의 주장에 관해선 “오히려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 입법권, 입법부에서의 여러 가지 권리들을 침해하는 거 아니었나”라며 “반민특위는 헌법에서 규정된 거다. 그걸 공격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박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 헌법에도 그렇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독립운동에서부터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며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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