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현행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
    여의도연구원, 대외비 문건에서 스스로 밝혀
        2015년 07월 29일 10: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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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현행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라고 자인한 문건이 29일 공개됐다.

    새누리당은 그간 야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 확대와 관련해, 의원정족수가 증대될 우려가 있어 ‘반개혁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개진해왔다. 이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민의 반영이 아닌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5월 대외비로 작성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 문건에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구 비례대표 병렬식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하에서 ‘과대대표’되는 정도가 가장 큰 정당으로 현행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 정당”이라고 분석했다.

    이 문건은 19대 총선에 적용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요 정당의 이해득실 관계를 예측한 것이다.

    문건은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은 붕괴됐다”며 “자유선진당과 보수연합을 결성해도 진보연합과 초박빙이 된다”고 예측했다.

    문서1

    여의도연구원 대외비 문서 일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서울과 경기에서 의석점유율을 기준으로 4.23%, 의석수 기준으로 12~13석의 의석이 늘어나고 호남에선 2~3석(0.84%)를 더 얻는다. 반면 영남에서는 23석(7.73%)의 의석을 잃는다. 통합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에서 15석(4.93%) 상당의 의석을 더 얻지만, 서울·경기에서 19석(6.39%)이 감소한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서울 1.42%, 경기 1.98%, 영남에서 1.96%씩 의석이 증가한다.

    문건은 이 같은 결과를 제시하며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전국적으로 고루 의석을 얻어 전국정당으로서의 구색을 갖추게 된다”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는 의석수는 상징적인 수준인데 반해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실질적으로 대폭 의석을 늘린다”고 적었다.

    문건은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의 규모가 늘어나면 의석점유율은 감소했다”며 “현행 방식인 지역구 비례대표 병렬식에서만 과반수 의석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했다.

    또 “민주통합당은 상대적으로 제도변화에 따른 의석점유율 변화가 크지 않았다”며 “민주통합당의 제도변화에 따른 상대적 중립성은 새누리당에 비해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과대대표되는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임을 거듭 인정했다.

    특히 “제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의 규모의 증가에 따라 의석점유율이 비례 증가하며 특히 지역구 비례대표 병렬방식에서 연동방식으로 변화할 때 의석점유율이 10~11%대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19대 국회 선출 당시에는 통합진보당, 지금의 국회 구성에서는 5석의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현재의 그릇된 선거제도 아래에서 새누리당은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했던 이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정치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새누리당의 한심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 새누리당의 행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자기 밥그릇 챙기는 정치가 가장 후진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 또한 “과대 대표로 인한 민의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보다 자기 정당의 이해득실을 앞세워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는 “새누리당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자당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대승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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