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다수 "개헌 반대"
교도통신 여론조사, "식민지배 사과" 67%, "전쟁 가능성 있다" 60%
    2015년 07월 29일 05: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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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70년을 맞아 헌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교도통신>이 5~6월 우편 방식으로 실시했다. 헌법 개정, 아베 총리의 담화 내용, 전쟁 가능성, 일본의 과제, 미일동맹 등 폭넓은 주제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29일 이 내용과 결과를 자세히 보도했다.

헌법에 대해서는 “이대로 존속해야 한다(호헌)”가 60%로, “바꿔야 한다(개헌)” 32%를 상당히 웃돌았다. 이는 1994년 전후 50년을 앞두고 일본 여론조사회가 실시한 헌법 개정 문제 여론조사에서 호헌이 55%, 개헌이 34% 였던 것에 비해 더 차이가 난 것이다.

호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들이 그 이유로 꼽았던 것은 ‘침략 포기, 평화주의’가 88%로 가장 많았고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 51%를 뒤를 이었다. 현재의 평화헌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또 오는 8월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의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67%를 차지해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30%의 응답을 크게 앞섰다.

한편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총리의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참배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참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의 43%를 웃돌았다.

일본헌법

이번 여론조사에 응한 이들 가운데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대해 “전쟁 체험을 포함해 직접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에 불과했다. 1994년 일본 여론조사회가 실시한 면접조사에서는 “전쟁 경험을 포함해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를 차지했다. 전쟁의 기억과 평화의 체감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시간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본이 일으켰던 지난 시기의 전쟁에 대해 “침략 전쟁이었다”라는 응답은 49%, “자위(自衛)를 위한 전쟁이었다”는 9%,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41%였다.

최근 집단자위권과 안보 관련 법률을 둘러싸고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전쟁가능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본이 참여하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서는 “충분히 있다” 12%와 “어느 정도 있다” 48%를 합친 60%가 “있다”고 응답했다. “별로 없다”는 33%, “전혀 없다”는 6%였다.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이들 중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일본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3개 선택 가능)는 “저출산 고령화”가 59%로 가장 많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둥인 “연금,의료제도”가 55%를 차지했다. 이어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재정 적자”가 그 다음으로 34%를 차지했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66%에 달해 과반수가 현상 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실태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미군 비행장(기노완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63%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고시 헤노코로의 이전 공사를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향후 일본 외교에서 무엇을 가장 중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라는 응답이 42%로 다수를 차지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가 76%에 달해 “개선에 노력할 필요는 없다”의 23%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1994년 여론조사에서 일본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질문했을 때는 “아시아 중시 외교”라는 응답은 22%에 그쳤고, “유엔 중심의 외교”가 가장 많은 43%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유엔과의 관계”라고 응답한 사람은 17%에 그쳤다.

<교도통신>은 29일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해설기사를 통해 여론조사에 나타난 내용은 “전후 70년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평화국가’로서의 전후의 행보와 일본국 헌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의식”이라고 규정하며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줄어들면서 종전 2년 후에 시행된 헌법 개정이 구체적인 과제로 등장했다. 하지만 평화주의는 국민 사이에 굳건히 정착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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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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