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역에 동원한 미군 포로에게 사과한데 이어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도 보상을 추진 중이다. 향후 영국과 호주, 네덜란드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만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며 사과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는 2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미쯔비시가 어떤 논리나 어떤 법적인 규범 하에서 이런 사과 행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힘있는 상대한테는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약하다고 생각하는데는 철저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이런 노골적인 찬밥 대우를 하도록 사실은 놔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19일 미국과 미군포로들에게 사과하고 있는 미쓰비시 관계자(방송화면)

이 상임대표는 “1965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일본 정부로부터 무상 3억불을 제공받은 적이 있었다. 일본군 위안분 문제, 사할린, 원폭 피해자 문제를 제외하고 그때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 인식”이라며 “그런데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개인 청구권 문제까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이나 사법부의 거듭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간 조약에 대한 해석 권한은 유일하게 사법부만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삼권분립 국가인데 행정부가 마음대로 사법부 판단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나 일본 외무성에서 하는 주장을 우리 정부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마저 끝났다고 하는데 일본 기업들이나 정부가 사과할 리가 없다. 우리 정부가 기존의 태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이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인 강제노역 문제와 다른 국가와의 상황이 법적으로 다르다는 미쓰비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상임대표는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한국인 피해자들은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해결이 됐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것 역시 1972년 중일 공동선언에 의해서 배상금 포기 선언에 있었던 것에 비춰보면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사실은 더 노골적인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다”며 “당시 한반도 지배는 불법 점령이 아니라 합법적인 점령이었고 징용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시 한국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일본 국가가 일본 국민을 동원한 것은 강제징용이 아니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합법적인 징용이었기 때문에 사죄나 배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우리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