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가계부채 대책, 저소득층 더 부담
        2015년 07월 24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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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3월 기준 가계부채 비중이 1100조 원에 달하자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동시상환 비율을 높이고 은행들의 대출심사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금융권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은 24일 오전 SBS 라디오에서 “중간층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원리금 상환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의 질은 좋아지고 금융기관은 상당히 유리하다”면서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가계부채 정책은 ▲이자만 내는 주택대출 비중 축소하고 원리금 동시 상환하는 주택대출 확대 ▲분할 상환 대출 비중 확대 ▲대출자 소득 심사 강화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억제 등이 핵심이다.

    이전에 안심전환대출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책 또한 중산층 이상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상당수 서민층은 불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 소장은 “지금 이번 대책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지난번에 안심전환대출도 그렇고 이번 대책도 중간층 이상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대책”이라며 “중간층 이상의 부채의 질은 좋아지겠지만, 저소득층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출심사를 강화하게 되면 서민층은 불이익이고 부채의 질은 더욱 더 나빠질 수 있다”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만들고 나서 반드시 서민 대책, 특히 저소득층 서민층의 대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원죄가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홍 소장은 “그렇다. 2008년 이후 상황을 보면 분기당 5조원 정도씩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 또 지난 9월에 정부가 낸 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로 지금 분기당 13조원씩 늘고 있다”며 “대출이 폭증하면 결국 LTV DTI 규제를 강화하는 게 최선책이다. 지금까지 가계대출이 폭증하게 된 원인이 LTV DTI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대책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회적인 정책을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중간층 이상에 대해서는 부채의 질이 좋아지는데 서민층이 불이익을 보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부채의 악순환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금융사 쪽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대책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홍 소장은 “그렇다”고 동의하며 “중간 층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원리금 상환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의 질은 좋아지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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